독일 이야기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갑론을박이 심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먼 세상 사정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정을 실시간으로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글로벌세상인 지금, 한발 뒤로 물러서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들 입장에선 지금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민 가정과 정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가정에게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킨더겔트(Kindergeld) 제도가 오래 전부터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독일에선, 자녀를 키우는 일을 개인과 가정의 일로만 보지 않고, 사회가 ..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하르츠개혁', '하르츠피어'를 한번씩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작년에 국내에서 난데없이 '노동개혁'이란 미명하에 롤모델인양 하르츠피어가 언론에 소개되어 독일 현지에서 독일인이 이해하는 것과 국내 언론에서 소개한 내용이 많이 달라 하르츠피어에 대해 여러차례 소개했었는데요. *. 하르츠피어 관련 독일 이야기 이전 글-. 독일 하르츠 개혁이 국내 노동개혁의 롤모델? 중요한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데...(http://dogilstory.tistory.com/139) -. 도대체 그 많은 분들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왜 언급하신 건가요? -. 중도좌파 정당 사회민주당(SPD)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사회민주당(SPD)소속의 마누엘라 슈베지히 독일 연방가족부 장관이 파밀리엔겔트라는 새로운 가족급여제도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파밀리엔겔트는만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300유로(39만원)를 만8세 이하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하고,이혼 가정에는 각각 절반인 150유로(19만5천원)이 지원되지만,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가정과 동일한 300유로(39만원)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시간을 10%~20% 줄여줘 주당 28~36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득 감소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혹여 반대에 부딪혀 당장 제도..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금괴 210톤 !!!금괴 200톤(?)에 대표직 퇴직금으로 금화(?)까지 받아 화제가 되신 문재인 대표님 얘기는 아니구요~^^ 독일 연방은행이 그간 미국과 파리에 맡겨뒀던 독일 소유의 금괴를 프랑크푸르트의 연방은행으로 작년에 다시 옮겨 왔다고 오늘(수) 발표한 금괴의 양입니다. 이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독일은 정말 뭘 해도 되는 집안 같이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실직이나 장애로 기본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6,088,331명(2015년 기준)의 기본 생계를 국가가 책임져 주고, (독일 이야기 이전 글 : http://dogilstory.tistory.com/246) 대학 입시까지 사교육비 들 일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직업교육이..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한국의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여러차례 소개했듯이 독일에서는 하르츠개혁을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복지제도 개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dogilstory.tistory.com/139) 언론에서 하르츠개혁을 언급하면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급증, 실업급여 축소를 주로 예를 들며 하르츠개혁으로 독일 노동환경이 지금의 한국 노동환경보다 더 열악해진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르츠개혁을 실시하기 이전의 독일사회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관계가 맞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지금 상황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알고..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이번 주에는 독일 복지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을 전해드렸는데요. 1) 그룬트프라이베트락(기본공제)http://dogilstory.tistory.com/245 2) 킨더겔트(자녀양육비)와 킨더프라이베트락(자녀공제)http://dogilstory.tistory.com/245 3) 하르츠피어(실업급여2)와 조지알겔트(사회급여)http://dogilstory.tistory.com/246 이외에도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교육제도와 사회풍토,대학등록금 면제 제도,대학생 생활비 대출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바푁,상한선없이 이전 소득의 60~67%를 보장하는 실업급여,연금제도...등등소개 못한 복지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복지와 관련된 정보..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불편한 진실 또 한가지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소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세금 낼 형편도 안되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인 분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최근 한국에선 함께 도울 방법을 찾기보단 세금만 축낸다며 '세금충'이라 비난하는 분들까지 있는데, 한국이었다면 '세금충' 소리를 들었을 지 모를 분들이 독일에도 많이 계십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이긴 해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독일이나 살아가기에는 지옥같을 수 있을텐데요.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47,821달러인 독일(한국은 27,970달러 - 세계은행 자료: http://data.worldbank.or..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 서민들에게 증세해야 한다구요? 세금 많이 내야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독일에서도 기본생계비 이하 소득엔 소득세가 0원입니다. 불편한 진실 한가지... 한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을 소개하면 서민들부터 소득세를 40%나 내고 있으니 그렇다며...한국에서 복지 타령하려면 서민들도 세금 많이 낼 각오부터 하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세금 따박따박 잘만 내고 있는데도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먹고 살기도 버거운 서민들에게도 증세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연말 정산 신고자 1,600만명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 생계가 막막해지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 꾸려가기가 힘들어질텐데요. 독일인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처한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실업급여II(Arbeitslosengeld II), 사회급여(Sozialgeld)를 지원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월급을 받을 때 지불한 실업보험에 의해 실업후 최대 1년까지 받게 되는 급여로 한국에도 도입되어 있어 생소하지 않지만, 독일인이 하르츠 피어(Hartz IV)라 부르는 실업급여II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독일에서 유학생과 직장인으로 생활 중이라 실업급여II를 받을 일이 없는 한국인에게도 생소할텐데요. 하르츠 피어(실업급여II)는 200..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국내에서 '노동개혁'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개될 '노동개혁'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로 소개하는 칼럼이나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요.하르츠 개혁이 언론에 소개되어 사실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글들을 읽고 나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르츠 개혁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의 딱 절반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절반의 내용만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많이 소개된 것 처럼, 독일이 통일된 직후 통일 후유증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감안해 슈뢰더 총리가 주도했지만, 결국 집권하던 사민당(SPD)이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CDU)에게 지금껏 제1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