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는 언론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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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여러차례 소개했듯이 독일에서는 하르츠개혁을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복지제도 개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dogilstory.tistory.com/139)

언론에서 하르츠개혁을 언급하면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급증, 실업급여 축소를 주로 예를 들며 하르츠개혁으로 독일 노동환경이 지금의 한국 노동환경보다 더 열악해진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르츠개혁을 실시하기 이전의 독일사회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관계가 맞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지금 상황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면 언급하기가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를 각각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쉬운 해고

해고자체가 어려웠던 하르츠개혁 이전 시점에 비해 쉬워졌다는 것이지 지금의 한국보다 쉬운 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상시 노동인력 5인 (지금은 10인) 미만일 경우에 한하고 있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노동자를 보호하는 해고보호법(KSchG)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국과 수준도 다르고 엄격하게 지켜야하는 독일 노동법도 무서워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해고보호법을 더 무서워합니다. 해고보호법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기가 어렵고, 설령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한다 해도 해고된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상청구권까지 주어집니다.

(2) 비정규직 급증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월400유로(540,000원) (지금은 450유로, 607,500원) 이하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알바인력을 구할 수 있는 미니잡 등의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월450유로(607,500원)는 최저시급 8.5유로(11,475원)를 적용할 경우 월 53시간 미만 근무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그야말로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한한 것입니다. 주로 학생들이나 가정을 돌보는 주부나 은퇴자들이 동네 가게 등에서 일하는 일자리입니다. (*. 환율: 1유로당 1,350원 적용)

(이미지 참고: http://rechtsanwalt-smolka.de/rechtsanwalt-hartz-4-berlin/)

(3) 실업급여 축소

최대 32개월까지 받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개월로 줄였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실업급여의 상한선이 있지만 독일은 상한선없이 마지막 급여의 60~65%를 지급해서 중산층이 실직과 함께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뿐아니라, 실업급여 축소문제는 독일 노동계에게 하르츠개혁을 양보받기 위해 독일 정부는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더이상 얻지 못하는 실업자들에게 하르츠피어라는 실업급여2를, 장애 등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은 조지알겔트라는 사회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업급여와 같은 개념인 실업급여1 기준으로는 수급일수 축소가 맞지만, 한국에는 없는 하르츠피어로 불리는 실업급여2의 입장에서 보면 실업자의 최저생계를 독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축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르츠개혁의 최종결과물인 실업급여2를  독일인들은 4번에 걸친 하르츠개혁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뜻으로 하르츠 피어라 부르고 있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독일 복지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hartz-iv.html)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 개정하려는 노동법이 하르츠개혁 수준이라도 되었음 좋겠는데요. 부디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는 전문가나 언론에서 독일의 하르츠개혁이 지금의 한국 노동환경보다 더 나쁘게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인용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독일이야기][2016년1월25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7080874094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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