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야기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각 나라마다 직장에 입사한 직장인이 입사 첫 해에 법으로 보장받는 휴가일수는 며칠이나 될까요? 그리고, 독일의 직장인들에겐 입사 첫 해에 며칠간의 휴가일수가 법으로 보장될까요? 세계 은행 그룹 자료에 따르면, -. 프랑스: 30일,-. 영국: 28일,-. 이탈리아: 26일,-. 오스트리아: 25일,-. 스웨덴: 25일,-. 독일: 24일,-. 러시아: 22일,-. 스페인: 22일,-. 스위스: 20일,-. 일본: 10일,-. 중국: 5일,-. 미국: 0일이 입사 첫 해 보장된다고 하네요. 계산된 휴가일수에는 주6일제 근무하는 나라들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느라 토요일도 포함되어 계산된 모양인데요. 독일의 경우 입사 첫 해에 보장된 24일..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 독일 여성 임원 할당 제도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온 독일이 한 발 더 나아가 2016년부터 우선 108개의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예외규정없이 최소 30% 을 넘기도록 하는 여성할당제를 법으로 정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총선이후 대연정을 맺은 기민당(CDU),기사당(CSU),사민당(SPD) 당수가 모여 최종 결정하였고, 12월 11일에 내각에 의해 채택될 예정입니다. 대연정(Große Koalition)은 총선 결과 제1당이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하면 선거에서 약속했던 정책들을 다른 당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지난 7월 21일 한국경제신문의 법인세 관련 기사 중에 독일 법인세를 소개한 그림과 내용을 보고,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기사내용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며 시간날 때 소개하기로 했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노동이나 자본을 통해 소득이 생긴 경우 과세소득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내듯이, 기업도 영업활동과 영업외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에서 영업활동과 영업외활동으로 지출된 비용을 빼 이익이 난 경우에 한해 그 이익금 규모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이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명목이 법인세인데요. 확정된 법인세엔 약 10%내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영리법인..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 독일 직장인에게 보장된 년간 휴가일 수 독일 직장인들은 년간 며칠간의 휴가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독일 직장인들의 최소 법정 휴가일수는 6일제 근무제를 기준으로 24일, 5일제 근무제를 기준으로는 20일, 년간 4주이고, 입사 첫 해의 직장인들에게도 함께 적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독일 직장인들은 그보다 더 긴 휴가일수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가 속한 업종에 따라 업종별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함께 단체협약을 맺고, 업종내 직장인들의 휴가일수를 별도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종별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받는 직장인들의 년간 휴가일수는 대부분 30일(주6일제 업종기준 5주 휴가)이고, 경제사회학연구소..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강도 많고, 호수도 많고, 북쪽 바다도 넓은 독일에서 낚시를 맘껏 즐길 수 있을까요? 독일은 특별한 금지 표시가 없으면 대부분 허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외가 있긴 합니다. 독일인에겐 오랜 전통이라 굳이 금지 표시를 해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한 예가 낚시입니다. 독일에서 낚시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두 개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연방 주에서 발급해 주는 낚시면허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낚시를 하고 싶은 곳을 관리하는 낚시협회가 발급하는 낚시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낚시허가증은 낚시면허가 있을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없이 낚시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낚시면허 발급..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작년 2013년 총선에서 기민당/기사당(CDU/CSU)이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사민당(SPD)과 대연정(Große Koalition)을 하였습니다. 대연정은 제1당이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하면 선거에서 약속했던 정책들을 다른 당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입법화하기가 어렵게 되어, 민생 문제들이 악화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독일 정치 제도입니다. 연정을 합의한 두 정당은 당이 내세워 왔던 정책들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세세한 항목에 까지 협상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어 연정의 정책으로 입법화하여 정부가 정책을 실현해 민생을 안정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