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쿼터제 :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만큼 현실이 따라가지 못할 때 독일 사회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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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여성 임원 할당 제도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온 독일이 한 발 더 나아가 2016년부터 우선 108개의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예외규정없이 최소 30% 을 넘기도록 하는 여성할당제를 법으로 정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총선이후 대연정을 맺은 기민당(CDU),기사당(CSU),사민당(SPD) 당수가 모여 최종 결정하였고, 12월 11일에 내각에 의해 채택될 예정입니다.

대연정(Große Koalition)은 총선 결과 제1당이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하면 선거에서 약속했던 정책들을 다른 당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입법화하기가 어렵게 되어, 민생 문제들이 악화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독일 정치 제도입니다.

다른 정책들을 추구하는 당들이 연정을 하다보니, 연정이 채택하는 정책들이 보수적인 정당 입장에서는 진보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입장에서는 보수적이어서, 연정에 참여한 정당의 인기는 투표한 지지자들에게는 비난을 받는 경향이 많아 대체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정을 합의할 때 참여 정당들은 당이 내세워 왔던 정책들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세세한 항목에 까지 협상하여 합의점에 다다르고, 만족할 경우 연정을 맺고, 연정의 정책으로 입법화하여 정부가 정책을 실현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나갑니다.

2016년부터 여성할당제를 시행할 것이 정해졌지만, 이미 대연정을 맺고 사인할 때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독일이야기][2014년11월26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561198550761768

남녀 성별에 따라 일하는 능력 차이가 없다고 믿는데도 정작 현실에선 여성의 취업기회가 적고, 취업해도 임금이 적고, 승진의 기회가 적게 주어진다면 이 현실을 어떻게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과 사회 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이 문화이고, 세상이 변해 의식이 변해도 사회시스템을 바꾸기 까지는 한 세대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들 생각하는데요. 그렇게라도 바뀌어 가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문제는 오늘날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마냥 기다리다가는 도태할 수 있는 위험도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남녀 차별 문제는 남녀 평등 의식의 변화만큼 우리나라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개선이 더디고 더딘데요. 독일 사회는 한국 사회만큼은 아니지만 여성의 급여 수준이 남성보다 적고, 승진의 기회도 남성보다 월등히 적게 주어져 왔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기업이 스스로 개선해 주거나 정부가 기업에게 부탁이라도 해서 달라지는 모양새라도 보였으면 하고 바랄텐데요. 그럼 이 문제를 독일 사회는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대연정으로 독일 국회와 행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과 사회민주당(SPD)이 대연정을 맺으며 합의했던 대기업 임원과 연방 정부기관의 고위직부터 여성 비율을 최소 30%를 넘도록 법제화하는 여성쿼터제를 2014년 연말에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2015년 3월에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가결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2016년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작 첫해인 올해엔 우선 108개의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예외규정없이 최소 30% 을 넘겨야 하고, 3,500개 회사는 여성 임원 비율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남녀가 반반인 세상에서 왜 30%냐규요? 당연한 질문일 텐데요. 그래서 2년뒤인 2018년부터 여성 임원 할당제를 50%로 올릴 계획입니다.

일례로 든 여성쿼터제뿐 아니라 모든 일에도...

공동체 구성원의 생각대로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독일처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민의가 잘 반영되도록 법만 잘 제정해도 의외로 쉽게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야기][2016년1월16일][페북버그로페북글공유하며쓴글은링크없음] https://www.facebook.com/SBSCNBC/videos/102319353440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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