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길이 막막한 그들에게 독일이 헬독일이 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 : 하르츠피어(Hartz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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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또 한가지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소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세금 낼 형편도 안되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인 분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최근 한국에선 함께 도울 방법을 찾기보단 세금만 축낸다며 '세금충'이라 비난하는 분들까지 있는데, 한국이었다면 '세금충' 소리를 들었을 지 모를 분들이 독일에도 많이 계십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이긴 해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독일이나 살아가기에는 지옥같을 수 있을텐데요.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47,821달러인 독일(한국은 27,970달러 - 세계은행 자료: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에도 일을 하기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있거나, 아예 장애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그들에게 독일이 헬독일이 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하르츠피어(Hartz IV)로 불리며 실직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2(Arbeitslosengeld II)와 장애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분을 위한 사회급여인 조지알겔트(Sozialgeld)가 그것입니다. 그간 독일 복지제도의 꽃이라고 생각하며 자주 소개했던 제도인데요.

실업급여2로 매달 지원받는 생활비는 아래와 같고,

(독일 이야기 이전 글 : (1) http://dogilstory.tistory.com/244)

1) 실업자 본인: 404유로(545,400원)

2) 성인 반려자: 364유로(491,400원)

3) 만18세~만24세 자녀: 324유로(437,400원)

4) 만14세~만17세 자녀: 306유로(407,700원)

5) 만6세~만13세 자녀: 270유로(364,500원)

6) 0세~만5세 자녀:  237유로(319,950원)

주거비는 가족수와 주거지 시세를 고려해 매달 별도로 지원합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dogilstory.tistory.com/122)

뮌헨같이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에 산다고 가정할 경우 매달,

A) 성인 1인 가정인 경우

기본수급액: 월 404유로(545,400원)

최대 지원 임대공간: 45~50 m2(13.6~15.1평), 방 1~2개

임대비(2015년기준): 월 407유로 (549,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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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원비: 월 811유로(1,094,850원)

B) 만5세, 만10세, 만15세의 자녀 셋을 두고 아내와 함께 사는 50대 가장이 실직 후 실업급여 수령이 만료된 상태인 경우

기본수급액: 월 1,581유로(2,134,350원) (킨더겔트포함)

최대 지원 임대공간: 95~105 m2(28.7~31.8평), 방 5개

임대비(2015년기준): 월 787유로 (1,062,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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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원비: 월 2,368유로(3,196,800원)

이외에도 하르츠피어로 난방비와 주택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15년 독일에서 실업급여2로 혜택을 받은 독일인 수는 4,366,027명, 사회급여로 혜택을 받은 독일인 수는 1,722,304명입니다.

실업급여2와 사회급여를 받았던 6,088,331명의 독일인이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에 없는

자녀의 기본 양육비를 지원하는 킨더겔트,

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교육제도와 사회풍토,

대학등록금 면제 제도,

대학생 생활비 대출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바푁,

장기실업자 생계를 책임지는 하르츠피어,

노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의 장애인 등의 생계를 책임지는 조지알겔트 등이

독일에도 없다면

독일도 아마 헬독일로 불리지 않았을까요~

(*. 환율: 1유로당 1,350원 적용)

[독일이야기][2016년1월20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7066682162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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