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는 공동체 구성원인 독일인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지원으로 개인과 가족의 생계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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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 생계가 막막해지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 꾸려가기가 힘들어질텐데요. 독일인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처한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실업급여II(Arbeitslosengeld II), 사회급여(Sozialgeld)를 지원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월급을 받을 때 지불한 실업보험에 의해 실업후 최대 1년까지 받게 되는 급여로 한국에도 도입되어 있어 생소하지 않지만, 독일인이 하르츠 피어(Hartz IV)라 부르는 실업급여II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독일에서 유학생과 직장인으로 생활 중이라 실업급여II를 받을 일이 없는 한국인에게도 생소할텐데요.

하르츠 피어(실업급여II)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실행되어 올해로 만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실업문제가 독일사회의 핵심과제가 되고,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SPD)과 좌파인 녹색당(Grüne)이 정부를 구성했을때 지지층인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 수급일 축소 등과 같은 양보를 받아내며 4차례에 걸쳐 단행했던 하르츠 개혁의 결과물입니다.

하르츠 피어(실업급여II)는 노동의지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만료된 경우, 실업자 본인과 그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하르츠 피어(실업급여II) 수급자는 2014년에 439만명이었고, 수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새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자 본인 수급액에 더해서 추가로 지원됩니다.

1) 독립세대의 1인 가정 본인 혹은 한 부모 가장 (성인): 399유로(538,650원) --> 404유로 (2016년)

2) 부부 혹은 파트너 1인 각각 (성인): 360유로(486,000원) --> 364유로 (2016년)

3) 비독립세대 (성인): 320유로(432,000원) --> 324유로 (2016년)

4) 만15세~만18세 자녀: 302유로(407,700원) --> 306유로 (2016년)

5) 만7세~만14세 자녀: 267유로(360,450원) --> 270유로 (2016년)

6) 0세~만6세 자녀: 234유로(304,200원) --> 237유로 (2016년)

성인 1인 가정인 경우에는 월 399유로(538,650원)를 지원받지만, 만5세, 만10세, 만14세의 자녀 셋을 두고 아내와 함께 사는 50대 가장이 실직 후 실업급여 수령이 만료된 상태에서는 하르츠 피어로 1,562유로(2,108,700원) 가량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주택 임대와 난방을 위해서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주택임대와 난방 지원금은 추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율적용: 1,350원)

*. 상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복잡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히 부연설명을 남깁니다.

하르츠 피어(Hartz IV)를 실업급여II에 한정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실업급여II와 함께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급여까지를 함께 아울러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추가 지급분에서 만15세부터 (출생년도에 따라)65세~67세까지의 지원 비용은 실업급여II 항목으로 지급되고, 15세 미만 자녀 지원 비용은 사회급여 항목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별도로 지급되는 킨더겔트(Kindergeld)와는 중복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킨더겔트 수급액만큼 하르츠 피어 수급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상기에서 예로 든 3명의 자녀를 둔 5인 가정의 하르츠 피어 수급액은 킨더겔트 수급분(558유로)이 공제되어 지급되지만, 킨더겔트 수급액과 합치면 5인 가족의 전체 수급액은 상기와 같게 됩니다. 만약 싱글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병을 앓고 있거나, 본인이나 부양 가족 중 임신 13주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추가 지급액이 있는 등 세부 수령액 결정까지는 세부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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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14년 까지의 하르츠 피어(실업급여II) 수급자 수

실업자 본인 및 가족 구성원별 2015년 하르츠 피어(실업급여II) 수급액

1) 실업자 본인: 399유로(538,650원)

2) 성인 반려자: 360유로(486,000원)

3) 0세~만6세 자녀: 234유로(304,200원)

4) 만7세~만14세 자녀: 267유로(360,450원)

5) 만15세~만18세 자녀: 302유로(407,700원)

6) 만19세~만25세 자녀: 320유로(432,000원)

만16세~만25세의 청소년과 청년이 부모로 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경우엔 320유로(432,000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가하고 있는 하르츠 피어(실업급여II) 기본 수급액

2015년 기본 수령액 399유로(538,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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