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야기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2016년1월18일 작성글] 최근 유럽에서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소득을 매달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기본소득제에 깃든 철학과 유사하게 독일의 소득세법에도 독일 서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는데 필요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독일인의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일같은 사회안전판이 없는 상황인데도 생계를 꾸리는 데 필요한 소득도 벌지 못하는 서민에게도 소득세를 물리고 있고, 최근에는 '서민증세'를 얘기하며 세금을 더 물려야 된다는 분위기까지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은 세법을 통해서도 배려받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드린 것처럼 결혼한 부부의 경우 연간..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2015년8월8일 작성글] 국내에서 '노동개혁'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개될 '노동개혁'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로 소개하는 칼럼이나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하르츠 개혁이 언론에 소개되어 사실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글들을 읽고 나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르츠 개혁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의 딱 절반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절반의 내용만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이 소개된 것 처럼, 독일이 통일된 직후 통일 후유증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감안해 슈뢰더 총리가 주도했지만, 결국 집권하던 사민당(SPD)이 메르켈 총리의 기..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2016년1월25일 작성글] 한국의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여러차례 소개했듯이 독일에서는 하르츠개혁을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복지제도 개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하르츠개혁을 언급하면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급증, 실업급여 축소를 주로 예를 들며 하르츠개혁으로 독일 노동환경이 지금의 한국 노동환경보다 더 열악해진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르츠개혁을 실시하기 이전의 독일사회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관계가 맞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지금 상황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면 언급하기가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를 각각 간..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하르츠개혁', '하르츠피어'를 한번씩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작년에 국내에서 난데없이 '노동개혁'이란 미명하에 롤모델인양 하르츠피어가 언론에 소개되어 독일 현지에서 독일인이 이해하는 것과 국내 언론에서 소개한 내용이 많이 달라 하르츠피어에 대해 여러차례 소개했었는데요. 짧게 다시 부연설명하자면, 하르츠개혁의 최종 결과물인 하르츠피어를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인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2의 별칭으로 쓰기도 하고, 장애 등으로 노동 자체를 할 수 없는 분과 실업급여2 수령자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급여까지 함께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만 일해도 본인과 생계를 책임질 가족의 최저 생계는 지켜낼 수 있도록 ..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갑론을박이 심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먼 세상 사정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정을 실시간으로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글로벌세상인 지금,한발 뒤로 물러서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들 입장에선 지금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민 가정과 정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가정에게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킨더겔트(Kindergeld) 제도가 오래 전부터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독일에선, 자녀를 키우는 일을 개인과 가정의 일로만 보지 않고, 사회가 지..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360도 사진 기술이 아닌 360도 비디오 기술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360도 비디오 기술이 적용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영상기술의 발전에 대해 아직도 흑백영상에서 컬러영상으로 발전한 것을 먼저 떠올리는 분도 계실텐데요. 하지만, 디지털 기술로 넘어오면서 부터는 비디오 기술이 훨씬 더 다양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빨리 변화해 오고 있는데요. 비디오 영상을 대중화시킨 일등 공신인 유튜브가 10년전 창업 초기엔 플래쉬라는 기술로 서비스를 하다 인터넷 웹 비디오의 핵심 기술이 되었지만,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지원하지 않고, 구글도 유튜브를 인수하고는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엠펙4와 h.264라는 새..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로켓추진체 개발을 포함해 인공위성까지 직접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광명성4호뿐 아니라 2012년 12월 발사한 광명성3호-2기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술이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기술 수준으로만 보면 이미 미국은 우주왕복선을 수십년동안 지겹도록 쏘아올렸고, 지금 지구 위에는 우주정거장까지 건설되어 있고, 미국과 유럽은 화성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으니 대단하다고만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페북을 통하거나 시사에 밝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사실이, 미국, 러시아, 유럽만 우주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우주 탐사 기술이 뛰어..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으며 소통되지 않는 사회는 미래사회에 어떻게 될까요? 독일 정부는 미래 사회 전반에 대한 전략들을 담은 하이테크 2020 전략을 실행 중에 있는데요. 제조업 분야에 적용되는 인더스트리 4.0 이란 세부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은 현재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로 부터 4번째 산업혁명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기는 (1830년)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화 혁명을, 2차 산업혁명기: (1900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진 대량생산혁명을, 3차 산업혁명기는 (1980년) 전자기술과 IT기술을 이용해 자동화 공정이 도입된 ..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지난 3년간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돈이 많이 든다며, 교통사고와 같은 수준의 사고일 뿐이라며, 유가족이 돈을 밝히는 거라며 우리 사회의 바닥을 드러냈던 세월호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이렇게 쉽게 인양되는 모습을 보고는 다들 충격을 받았을텐데요. 그간 정부와 언론이 내뱉었던 말을 일말의 믿음을 갖고 들어온 국민이라해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세월호 참사가 가진 의미를 세상도 모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세월호 시험 인양 이후 본격적인 인양이 바로 시작된 직후부터 세계의 유수 언론과 함께 독일의 유수 신문 방송들도 함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이면서도 독일 방송과 언론에..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우리나라가 세계정세의 한 축을 결정하는 동아시아의 주요 당사국이자 독일과 유럽의 주요 교역국이긴 하지만, 독일인 입장에서는 먼 나라, 딴 나라로 느껴질 수도 있어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정국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긴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요. 금요일 탄핵이 가결되자마자, 아침 9시 뉴스(한국 시각 오후 5시)에서 발 빠르게 관련 소식을 전한, 독일 전역에 방송되는 독일 제1공영방송의 대표 뉴스프로그램 타게스샤우에서 당일 오후 5시 뉴스에서 다시 탄핵 가결 소식을 전한 후, 하네스 모슬러 베를린자유대 한국학 교수와 7가지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며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독일 제1공영방송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