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독일 주택임대료 브레이크 정책 Mietpreisbre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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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3년 총선에서 기민당/기사당(CDU/CSU)이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사민당(SPD)과 대연정(Große Koalition)을 하였습니다.

대연정은 제1당이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하면 선거에서 약속했던 정책들을 다른 당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입법화하기가 어렵게 되어, 민생 문제들이 악화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독일 정치 제도입니다.

연정을 합의한 두 정당은 당이 내세워 왔던 정책들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세세한 항목에 까지 협상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어 연정의 정책으로 입법화하여 정부가 정책을 실현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정이 채택하는 정책들이 보수적인 정당 입장에서는 개혁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입장에서는 보수적이어서, 연정에 참여한 정당의 인기는 투표한 지지자들에게는 비난을 받는 경향이 많아 대체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연정이 독일사회에 필요한 훌륭한 정치문화라는 데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민생 문제 현안들에 대해 오랜 협상후 하나씩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연정의 정책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는데 주택 임대료 급등 문제에 대한 정책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레겐스부르크 36%, 뮌스터 34%, 프랑크푸르트 30%, 뮌헨과 베를린이 각각 20% 상승하는 등 독일 전체적으로 주택 임대료가 치솟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원인에 기인합니다.

첫째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독일이 생산가능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이민자 유입 정책으로 인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인은 대학입학전까지 초등학교(Grundschule)와 김나지움(Gymnasium) 의 13학년제를 12학년제로 학제개편후 12학년과 13학년이 동시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대학 기숙사와 대학가 주변에 거주할 주택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입지가 좋아 경쟁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세입희망자들을 함께 불러 면접을 보고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들의 자산 상태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연정이 내년초부터 주택 임대료 브레이크 정책(Mietpreisbremse)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임대료 브레이크 정책은 주택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에 한하고, 거주해 왔던 임차인이 이사를 해 새로운 임차인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ortsüblichen Miete)의 10% 를 넘지 못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새로 건축된 주택, 상당한 수준의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 주인이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한 주택은 적용받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기 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집주인들과, 예외 규정에 속한 임대사업자들이 미리 임대료를 높이 책정하는 부작용이 예상되긴 하지만 임대사업자 연맹등에서 부정적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 임대료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이야기][2014년9월27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53944391293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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