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일론머스크가 독일 노조에 편지를 보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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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회를 이해하려면 파업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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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토론회 이후 동성혼 합법화가 이슈가 되어 독일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com/2017/04/blog-post_26.html)

오늘은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강성귀족노조(?)와 관련된 독일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대기업 노조가 강성귀족노조라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 원인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던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노조가 회사 경영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2,000명 이상인 대기업은 노사공동협의체인 베트립스라트라는 직장평의회를 통해 회사내 급여는 물론 인사와 회사내 각종 정책 등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직장내 정책을 함께 협의하는 이 제도는 독일에서 100년전 무렵부터 지금껏 지켜오고 있습니다. 노사공동협의체엔 사측과 노동자측이 각각 50:50 반반 구성하도록 해 힘의 균형이 노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 두었고, 회사내 정책들이 노사간의 실제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대체로 노동자측 의견을 무시하는 국내분위기에 익숙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독일과 같은 서유럽 국가에 진출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경우 현지인들과 국내인들을 별도의 문화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외국 현지인들은 현지의 노동법 다 지켜가며 대우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는 외국에서 근무해도 현지시간과 한국시간 이중으로 업무부담을 갖고 일할 정도인데요. 글로벌스탠다드로 회사의 체질을 못 바꾸면 값싼 인건비만 있는 나라에 투자할 수 밖에 없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에선 부패, 환율변동, 세계정세 급변에 따른 리스크가 더 크질 수 있어, 제대로 된 세계 진출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통한 가격 경쟁력보다는 글로벌스탠다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독일은 초강성귀족노조가 포진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위에서 설명한 노사공동협의체 구성도 그렇고, 독일내 공무원들과 주요 회사들의 단체협약으로 인한 파업이 있을 때 한번씩 소개드린 것처럼 노사간 단체협약시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파업권은 우리로선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강력합니다.  (독일 파업과 관련된 독일 이야기 이전 글들: https://dogilstory0.blogspot.com/search/label/%EB%8F%85%EC%9D%BC%20%ED%8C%8C%EC%97%85)

독일내 대기업의 노사간 분위기는 대충 이러한데요. 우리 시각으론 이런 초강성귀족노조(?)가 포진한 독일에 위치한 한 회사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작년 11월에 인수해 올해 1월 초 자회사로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사의 노동자측을 대변해 단체협약을 주도할 노조에 테슬라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편지를 보냈고, 그 일이 지난 주에 알려진 것입니다.

독일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을 시작한 이후 노사간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노조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데요. 계속된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그 때마다 파업기간이 계속 늘어나 마지막엔 무기한 파업권까지 노조에 합법적으로 주어집니다. 테슬라는 올해 7월에 회사의 명운이 걸린 테슬라 모델 3 출시를 앞둔 시점이어서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도 모두 중단하고 테슬라 모델 3 출시에만 집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자회사로 편입된 독일 회사의 노동자측에서는 동종업체의 단체협약보다 20~30% 적은 임금 문제 해결과 기존 고객과의 관계도 지속하며 테슬라측에서 확실한 고용 보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노조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테슬라가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독일 회사는 공장 자동화 로봇을 생산하는 테슬라 그로만 오토메이션이고, 일론 머스크가 보낸 편지의 수신자는 단체협약을 주도할 노조인 독일 금속산업노조 IG 메탈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편지에서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1) 월 임금 150유로 (약 187,500원) 인상

2) 향후 4년간 총 10,000 달러 (11,500,000원) 가치의 테슬라 주식 제공

3) 1,000 유로 (약 1,250,000 원) 현금 보너스 

3가지를 약속하며 직원들의 고용도 모두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환율적용: 1달러 1,150원, 1유로 1,250원)

단체협약을 주도하게 될 노조측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편지에서 밝힌 고용보장 의사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며 단체협약 협상 때 법적인 강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제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미국과 다른 독일 노사 문화 때문에 문화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을텐데요. 그래도 강성귀족노조라 치부하지 않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노조에 편지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주에 테슬라가 모델3 출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7월 출시에 차질이 없을 거라는 테슬라의 공식 해명이 나왔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누리는 특혜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글로벌스탠다드를 지키며 전세계 시장에서 쟁쟁한 기업들과 치열하게 싸울 저력을 키우면서 세계시장에 도전하기 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특권과 독과점을 누리는 데 안주하려는 유혹이 강해져,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와 미래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회사의 노조를 강성귀족노조(?)로만 인식하고 대처한다면, 단언컨대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 진출은 꿈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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