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극우정당의 바람을 잠재운 네덜란드 의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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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월 15일(수)에 네덜란드 의회선거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 모든 개표를 마쳤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의회선거는 4월(1차),5월(결선)에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9월에 예정된 독일 연방의회 선거와 함께 반유럽연합, 반이민, 반이슬람 정책의 포퓰리즘 극우 정당이 어느 정도의 정치 권력을 쟁취할 지, 브렉시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유럽연합 탈퇴와 반세계화 움직임이 유럽에도 현실화될 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투표율 80.4%를 기록하며, 1년전엔 압도적인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포퓰리즘 극우정당인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네덜란드 자유당(PVV)이 13.1% 득표로 20석으로 제2당이 되는데 그쳤고, 2010년 이후 제1당의 당대표이자 총리인 마르크 루테의 중도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VVD)이 21.3% 득표로 33석을 확보해 제1당을 지켰습니다.

마르크 루테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청년들에게 네덜란드는 위·아래를 모르는 문화를 갖고 있으니 네덜란드에 많이들 와서 새로운 삶을 도전해 보라고 말했었던 그 분입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0.html)

자유민주당(VVD)과 자유당(PVV)에 이어,

보수정당인 기독민주당(CDA)과 진보정당인 민주66(D66)이 각각 19석을 확보했고,

진보정당인 사회주의당(SP)과 녹색좌파당(GL)이 각각 14석을 확보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5년전 의회선거에서 38석을 차지한 제2당인 진보정당인 노동당(PvdA)은 제1당 자유민주당(VVD)과 대연정 파트너로 집권당의 일원으로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9석만 확보하며 제7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선거제도는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올해 중요한 선거를 치르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정치 권력 구조는 저마다 달라 네덜란드는 입헌군주제 의회선거, 프랑스는 대통령제 대통령선거, 독일은 의원내각제 연방의회선거로 치루며 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권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의회선거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때 처럼, 현재 독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득표율 5% 를 넘지 못하는 의회권력을 갖지 못하는 5% 제한규정이 없어 이론적으로 0.67% (150석 중 1석)이상의 득표만 얻으면 의회 진출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정치 이념을 추구하는 소수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28개 정당이 참여해 13개 정당이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을 얻어 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의회선거 투표용지

(트윗링크:  https://twitter.com/HalaGorani/status/841962475297882112/photo/1)

이번 네덜란드 의회 선거에서 포퓰리즘 극우 정당이 집권하지는 못해 네델란드의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은 현실화되기 어렵게 되었고, 포퓰리즘 극우 정당 바람을 일으켜 집권을 노리는 프랑스 국민전선과 독일 연방의회 진출을 노리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에게는 실망스런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3월의 네덜란드는 포퓰리즘 극우정당의 바람을 잠재우는데 성공했지만,

4월과 5월 프랑스에선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대통령 권력을 거머쥐게 될 지,

9월 독일에선 프라우케 페트리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얼마만큼의 지지로 독일 의회에 진출하게 될 지는 여전히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인데요.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더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5월에 기다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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