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내 성차별 발언의 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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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의회를 모델로 한 유럽연합국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5년에 한번씩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국가별로 당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부터 극좌까지 정치적인 성향별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회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유럽의회는 2014년에 치뤄진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는데요. 이번 유럽의회에서 돌출행동을 자주 해 유명세(?)를 얻고 있는 폴란드 극우 정치인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프랑스 샤를리 앱도 테러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샤를리입니다" 라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테러에 반대하며 연대할 때, 유럽의회에서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인종차별적인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더 분명히 밝히기도 했고, 하나의 열차 카드로 유럽연합국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논의하던 2015년에는 이 논의에 반대하며 "이번엔 하나의 제국, 하나의 총통, 하나의 티켓"이라고 얘기하며 히틀러식 인사를 하기도 했던 야누쉬 코르빈-미케 폴란드 유럽의회 의원이 그 장본인입니다.

유럽의회내 교섭단체 소속 없이 활동하고 있고, 유럽의회 진출 이후 소속정당은 폴란드내에선 의회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이번 달 초에는,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논의하던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약하고 더 작고 덜 똑똑하기 때문에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성차별 발언까지 거침없이 했습니다.

극우주의적인 발상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왔지만, 정치적 성향과 관련없는 이번 성차별 발언은 댓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유럽의회내 새로운 제재 규정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새 규정에 적용되는 첫 사례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안토니오 타자니 유럽의회 의장이 문제가 된 성차별 발언 이후 조사를 시작했고, 오늘 징계안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하루 306유로씩 30일간 총 9,180유로 (약 1,147만원, 1유로당 환율 1,250원 적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10일간 유럽의회에 출석할 수 없고, 1년간 의회내에서 대표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럽의회에 도입된 새 규정, 국내 도입이 시급하진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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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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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에는 유럽의회 규정에 금지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극우 정당 소속 의원을 회의장에서 쫒겨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소개한 글도 아래에 추가합니다.

공익을 위해 시시비비를 따지다보면 경우에 따라 격한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일텐데요. 국민을 대신해 어떤 외압도 신경쓰지않고 주장과 의견을 말할 때라면 격한 말이라 해도 용인되는 것이 상식이고, 심지어 치외법권까지 주어서라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본분에 맞는 것일테구요.

물론, 국회의원이라 해도 상식에 벗어난 막말을 함부로 할 자유까지는 주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라도 막말을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냐가 또다른 문제겠지만요.

어쨌거나, 국회의원이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을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근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어야 할텐데요.

오늘 유럽의회에서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이 그리스 극우 정당 소속 의원을 회의 중에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쫒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과 터키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그리스 극우 정당 소속 의원이 "터키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먹과 단호함이다","바보같고 더러운 야만인들"이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은 유럽의회규정에 금지되어 있어 의장이 그 조항을 근거로 대며 의장이 쫒아낸 것이지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공인의 말은 추궁당하는 상대입장에서는 모든 말들이 막말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요. 공인의 말을 막말이라고 판단하려면 그런 주관적인 잣대가 아니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하고 설득력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유럽의회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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