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좌우파정당 간의 첨예한 쟁점인 동성결혼과 동성배우자 가정의 입양 합법화 이슈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토론회 이후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데요.

성소수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버금갈 정도로 오래되었고,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종교와 인종으로 인한 갈등과도 유사한 점이 많은 듯 합니다.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종교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 것처럼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따르는 전통과 다를 경우에 다수의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침해당하는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동에 위치한 국가들을 비롯한 종교가 우선하는 폐쇄된 사회에서는 글로벌 사회인 지금에도 예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한데 어울리며 사는 글로벌 사회가 된 서구 유럽에서는 큰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한 사회 구성원이 인종, 종교, 문화가 급격히 섞이면서 나의 옳음이 이웃의 옳음과도 상충되는 일들이 많아졌고 나의 옳음을 이웃에게 강요하기엔 서로의 다름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남'의 생각과 가치관을 최대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세계화와는 별도로 인종과 종교처럼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달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생각들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유럽과 북미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점차 수용되어 동성간의 혼인을 법적으로도 인정하는 합법화가 이뤄진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 부터이니 그리 오래되지는 못했습니다.

17세기 초에 30년 전쟁을 통해 스페인의 왕권으로 부터 독립해 국가를 처음 건국했던 프로테스탄트의 국가였던 네델란드가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혼을 합법화했는데요.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캐나다, 미국 등도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서유럽과 북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아해 할 분이 계실 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아직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하고 혐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신문에는 성소수자 혐오범죄가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독일에는 이슬람을 믿는 이민자들의 명예살인도 일어나는 사회이기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지면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총선을 앞두고 동성배우자 가정의 입양 문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메르켈 총리

아직 독일에서 전통적인 혼인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동성혼의 합법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동성배우자가 가정을 꾸린 경우에는 '동성배우자 등록법'을 통해 사회내 차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동성배우자가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양육비인 '킨더겔트'도 차별없이 받고, 사회보험 혜택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설명만 들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성혼 합법화와 다름없어 보이는데, 왜 독일에서 동성혼 합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냐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동성배우자 등록법'이라는 일종의 차별 방지법으로 사회적인 차별이 없도록 한 것이어서 전통적인 결혼과 구분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화된 것이 아닌 탓에 '동성배우자 등록법'이 아닌 동성혼을 합법화해서 전통적인 결혼과 완전한 구분을 없애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두 진보적인 좌파정당들이 지지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르켈 3기 정부의 대연정 파트너인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SPD)을 비롯해 좌파정당인 녹색당(Grüne)과 좌파정당인 좌파당(Die Linke)이 모두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고, 집권당인 메르켈 총리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와 바이에른주를 기반으로 한 우파 기독사회당(CSU)과 극우 포률리즘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발효된 '동성배우자 등록법'을 제정한 것도 사회민주당(SPD)이 집권당일 때 추진해 가능했었는데요. 우파인 자유민주당(FDP)의 스탠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파정당으로서 동성혼 합법화를 계속 반대하며, 좌파 정당들이 독일 연방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합법화를 시도할 때도 메르켈 정부 1기, 2기 대연정 파트너로서 부결시키는데 힘을 보태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동성혼 합법화 지지로 당론을 바꾸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는 유럽의 많은 극우정당들처럼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해 왔지만, 반유럽연합, 반이슬람 정책에 동조하는 동성애 지지자들도 당원으로 있는 탓에 동성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알리스 바이델을 최근 전당대회에서 공동 총리 후보자로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이후 당론에 동성애자를 위한 정책 변화가 생길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성혼 합법화와 함께 좌파정당이 사회적 '차별'로 인식하고 개선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동성배우자 가정의 입양문제가 그것입니다. 현재 독일에선 법으로 동성배우자 가정의 입양은 불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독일 정당별 정책은 동성혼 합법화 찬반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정당은 동성배우자 가정의 입양을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는 정당은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동성배우자 가정이 78,000 가정, 동성배우자 가정 등록제를 통해 등록한 가정이 35,000 가정이었고, 매해 증가하고 있는 독일에서, 2001년 부터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한 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성결혼과 동성배우자 가정의 입양은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결혼과 동성배우자 가정의 입양 문제를 두고 이번 9월 총선에서도 우파정당과 좌파정당 간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윗쪽 아이콘 클릭 후 소셜미디어별 구독/팔로잉과

아래쪽 하트  버튼도  많이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