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낭비하지 않으려 애쓰는 독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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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리비가 들 각오로 5억원을 들여 고쳐 쓸 것인가? 9웍원을 들여 폐쇄할 것인가? - 드레스덴의 고민

한국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지만 독일에선 한국에 비해 느려도 너무 느리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텐데요.

불편해 하고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만, 불편한 이면을 들여다 보면 그 이유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점점 납득이 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편을 느끼는 이유 중엔 비용(돈)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연결된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가 비싸고,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도 함께 고려되는 문화때문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도 이런 독일 문화가 잘 드러나는 일이 있어 소개되었네요.

도로 아래로 만든 통행로가 2013년에 엘베강 홍수로 물에 잠겨 버리고는 홍수가 나서 또 물에 잠기는 것을 감안하고 고치고 사용하느냐? 아니면 폐쇄해 버리느냐? 문제를 두고 3년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을 소개한 것입니다.

고치고 사용하는 비용은 375,000 유로 (약 5억원),

폐쇄하고 콘크리트로 메꿔버리는 비용은 두 배 가량 비싼 670,000유로(약9억원)

독일의 큰 도시에서 5억원, 9억원 공사를 두고 3년이나 고민하는 것을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문화일 지,

피같은 세금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게 좋은 문화일 지,

사안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느 쪽이 나아 보이시나요?

[독일이야기][2016년4월5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734402423441379

*. 독일 지방정부의 허튼 예산 낭비를 견제하는 독일 공영방송

얼마전 방송된 브란덴부르크 카니발 축제 기념 프로그램에서 어린이가 메르켈 총리를 흉내내며 정치인을 비판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이 가감없이 방송되는 걸 보았는데요.

여, 야를 불문하고 독일 언론이 저렇게 까지 신랄하게 풍자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노골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 뿐 아니라 행정과 관련된 분야도 잘잘못을 따지는 데 거침이 없는데요.

첨부 영상도 라인란트-팔츠 주의 엘름슈타인이라는 도시에서 200미터 가량 난간 공사에 20,000유로(2,700만원)를 들여 공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세금을 허투루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공사를 했다고 언론에서 비판하며 감시를 하고 있네요. 2억,20억,200억,2000억도 아닌 2,700만원 공사인데도 공영방송에서 2분30초동안 비판하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독일인의 비판적 사고가 유난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그 비판적 사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독일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독일이야기][2016년2월14일] https://www.facebook.com/ZDFheute/videos/1015395584295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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