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선거와 주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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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의회는 우리나라 국회와 달리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법과 같이 4년에 한번씩 선거를 통해 구성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연방상원은 지방정부를 대표해 간접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연방하원, 연방상원, 행정부에서 발의된 연방법안은 연방하원에서 1차 가결되더라도 바로 공표하지 못하고, 연방상원의 가결을 거쳐야 합니다. 연방상원이 지방정부를 대표해 연방하원과 연방정부의 결정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는 지 한번 더 점검하고 견제합니다.

3권분립이 잘 지켜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독일이지만, 우리보다 입법부의 권력은 더 세분화되어있고, 입법절차도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역사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전체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였기에 민주주의를 해치는 전체주의 독재 정치가 그들의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둔 것입니다.

3권분립 이외에도 흔히 제4의 권력으로 일컫는 언론도 독일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민주적으로 잘 실행되는 지를 견제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했던 얘길 왜 또 하냐구요~ 민주주의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상해 임시정부 이래로 제국(帝國)이 아니라 민국(民國)이니까요~

>> 주의회 선거 관련 추가글 <<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분데스리푸블릭 도이치란트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연방공화국.

우리나라도 독일도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는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국가이름에 아로새겨 두었는데요.

독일은 군사쿠테타가 아닌 민주주의 공화제 절차를 통해서도 파시즘 독재의 나치정권이 선출된 뼈아픈 경험을 겪었기에, 독재정권이 선출되지 못하고 집권당의 독주를 수시로 견제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민심이 지체없이 중앙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두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선거를 통해서 입니다.

당선만 되면 민의를 무시하고 눈과 어깨에 힘주다가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표를 구걸하며 읍소하게 되는 선거때가 되면 우리도 그제서야 민주공화국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독일 연방하원 선거는 우리나라처럼 4년인데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그 해답은 주의회 선거에 있습니다.

독일의 주요 정당들

독일에는 16개의 주가 있고, 총 16개 주의회 선거를 통해 각 주정부의 집권당이 결정됩니다. 한 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과반수 확보를 위해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연정을 맺어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두로 대충하지 않고 각 당의 공약들을 조정해 문서로 만든 후 최고책임자 서명으로 계약이 맺어집니다.

주의회 선거는 우리나라 광역단체 선거와는 다릅니다. 주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연방상원에 새로운 연방상원 의원을 보내 이전 의원들을 교체하게 됩니다. 연방상원 의원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주정부의 결정사항대로만 의결을 하게 되는데, 연방하원이 1차 심의해 가결한 법안들을 2차 심의해 가결합니다. 연방상원이 가결하지 않으면 법안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연방상원은 연방하원과 행정부처럼 법안 발의도 가능합니다. 비록 1차 심의와 가결은 연방하원이 하지만, 새로운 주정부에 참여한 집권당의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법안 발의가 가능하고, 연방하원의 1차 가결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연방상원의 2차 심의와 가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럼 주의회 선거가 연방상원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집권당의 독주를 수시로 견제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민의가 지체없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고 반문할 수 있을텐데요.

주의회 선거를 16개 주 중에서 브레멘만 4년에 한번씩 치루고 있고, 나머지 15개 주는 모두 5년에 한번씩 치루는데, 4년에 한번씩 치르는 연방하원 선거와 함께 그 시기를 모두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2월 함부르크, 5월 브레멘 주의회 선거가 있었고

올해 3월 13일 바덴-뷔템베르크,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9월 4일에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선거가 열리고,

내년 상반기에 자를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와, 하반기에 연방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쾰른사태 이후로 민심이 변한 후, 메르켈 총리가 난민정책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듯한 메세지를 발표한 곳 대부분이 올해 주의회 선거가 예정된 곳이었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954.html)

독일의 민주주의는 3권 분립과 언론의 역할도 지대하지만, 민주주의 공화국 이념과 제도를 지켜내기 위해 독재 출현을 막고 집권당을 견제하고 민의를 더 잘 수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해 둔 것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파시즘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국민들을 파멸에 빠뜨렸던 뼈저린 역사의 경험을 반복하기 않기 위해서 이겠지요.

그나저나...

독일은 3월 13일 3개 주의 주의회 선거. 우리나라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독일도 한국도 민주주의 공화제의 꽃인 선거가 다가왔네요~

[독일이야기][2015년12월16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69469209407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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