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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무스 벡! Merkel muss weg! 메르켈은 물러나라! 만약 독일에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집회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독일 정치

메르켈 무스 벡! Merkel muss weg! 메르켈은 물러나라! 만약 독일에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집회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 이야기 2017. 8. 2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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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무스 벡! Merkel muss weg! 메르켈은 물러나라!


만약 독일에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집회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네 사는 인생이 살아가는 것 만으로도 힘들고 피곤한 경우가 많아 독일이야기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치와 관련된 독일 시위 문화에 대해 얘길 해볼까 합니다.


메르켈 무스 벡! Merkel muss weg! 메르켈은 물러나라!




메르켈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이 구호는 독일에서 페기다(Pegida)라는 시민 단체의 최근 시위때마다 외쳐지고 있는 구호인데요. 10월 중순부터는 독일을위한대안정당(AfD)에서도 막데부르크,에르푸르트,파사우 등의 지방 도시 집회에 이어, 11월 7일 수도 베를린에서의 집회에서까지 독일 총리 사임을 주장하며 시위 구호로 외쳐졌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당이 나서서 시민집회를 열고, 집권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행정부의 총 책임자인 총리의 사임까지 요구했는데요. 독일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위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이 생기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풀어가는 정치가 적극 개입되어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나 상황"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빨리 없어지거나 시끄럽게 이슈화 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독일인은 그 때가 바로 "정치"가 개입해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때라 이해합니다. 


일례로, 우린 난민문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으로 이해관계가 부딪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문제"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난민정치(Flüchtlingspolitik), 에너지정치(Energiepolitik), 환경보호정치(Naturschutzpolitik), 노동정치(Arbeitspolitik) 등으로 모두 폴리틱(Politik) 즉, 정치가 개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해 당사자들이 집회,결사등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전하면서 대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결국 조정을 보거나 더 큰 동의를 얻은 의견이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집회, 결사와 더불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이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메르켈 총리 행정부와 집권당의 외국인 수용정책을 비판하며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페기다는 년초에 독일 주요 도시마다 매주 월요일의 1년치 집회신고를 모두 마친 상황이지만, 집회를 갖고, 행진하며 그들의 주장을 펴는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독일이 통일되기 전 통일을 이끈 도화선이 된 라이프치히의 월요집회는 당시 1당 독재가 이뤄지던 동독에서 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통일이 된 독일에서도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 집회와 결사를 통한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자신의 신념과는 다른 주장이 독일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반대하는 집회나 모임을 직접 만들거나 반대 데모에 참여합니다. 누가 우리사회를 이끌 목소리인지를 거리의 시위 열기를 통해 승부를 정하는 것인데요. 그 대세를 잃지 않으려고 독일 시민들은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래서 집회에서 "우리가 민중이다"라는 "Wir sind das Volk" 라는 구호를 즐겨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족중심의 조용한 생활과 휴가를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면서도 사회의 방향을 가르는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회와 결사를 통해 힘을 키워가면 모든 일상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반대 데모에 참여해 사회의 대세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경찰도 법원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켜주는 한에서만 공권력을 발휘하고, 그 게임의 법칙이 평화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할 따름입니다.


만약 정부정책에 반하는 집회라 해도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집회인 경우에는, 경찰은 집회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친정부적인 주장을 펼친다 해도 신고된 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충돌을 마다않고 저지하며 치안을 유지합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데모와 반대데모를 통해 지켜지고 있는 중요한 게임의 법칙이 있는데요. 시민의 호응을 더 받아 대세를 만드는 쪽이 민주주의 법칙에 따라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길 생뚱맞게 전하냐구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믿고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이야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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