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영방송 대표 뉴스프로그램에 방송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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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정세의 한 축을 결정하는 동아시아의 주요 당사국이자 독일과 유럽의 주요 교역국이긴 하지만, 독일인 입장에서는 먼 나라, 딴 나라로 느껴질 수도 있어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정국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긴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요.

금요일 탄핵이 가결되자마자, 아침 9시 뉴스(한국 시각 오후 5시)에서 발 빠르게 관련 소식을 전한, 독일 전역에 방송되는 독일 제1공영방송의 대표 뉴스프로그램 타게스샤우에서 당일 오후 5시 뉴스에서 다시 탄핵 가결 소식을 전한 후, 하네스 모슬러 베를린자유대 한국학 교수와 7가지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며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독일 제1공영방송 뉴스 타게스샤우에서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한국 탄핵 정국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질문1> 한국 국회가 논란이 많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했는데, 그 의미는?

답변1> 국회의원과 정당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처음으로 국민의 뜻을 따라 준 것이다. 국회가 제대로 나서지 못한 사이, 지난 몇 주간 주말마다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참 민주주의답게 시민들의 뜻이 제도 정치권 안에서 수용되어, 탄핵 가결이란 매우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질문2> 박 대통령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탄핵 가결로 결국 권력을 모두 잃게 된 것인가?

답변2> 박 대통령은 온 힘을 다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때문에 책임을 표명하고 퇴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탄핵 직후에 야당과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을 거라 말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3> 최대 6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때까지, 박 대통령은 강제 업무 중지 상태가 되는 건가?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월급도 받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3>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이 부분은 수많은 기본적인 문제들에 비해 작은 문제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시민들이 이를 잘 알고 있기에 거리로 나왔고,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말씀하신 문제는 시민들이 화가 나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라기보다 부차적인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에 시민들이 화가 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은 바르고 좋은 길을 찾는 것, 탄핵 결정이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질문4> 몇 달간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답변4> 정말 큰 규모라 말하고 싶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 규모로는 적어도 1987년 민주화 이후로 가장 큰 규모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4%, 시민들의 퇴진 요구 80%, 국회의원 탄핵 찬성률 80%로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된 것이다.

질문5> 박 대통령은 TV 발표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건가?

답변5> 실제로 확실하게 박 대통령은 자신의 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절친을 부주의하게 선택했고, 이 점이 사려 깊지 못했다고만 사과한 것이다. 하지만 부패와 권력남용과 다른 심각한 혐의들과 검찰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잘못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거리로 나왔고, 그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질문6> 이번 국가적 위기 상황은 한국 내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지니나?

답변6>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과거를 확실히 청산하는 유일무이한 기회이다. 왜냐하면, 군사독재자의 딸인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한국의 과거가 바르게 청산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으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번과 같은 상황에선, 구 세력들과 협상과 타협하는 일이 항상 있었다. 그로 인해 우파세력이 살아남아 왔고, 심지어 대통령 권력을 함께 차지하는 데까지 온 것이다.

질문7> 전체적으로 한국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다음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답변7> 어차피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는 아니다. 물론 대선주자들에게 시간이 더 주어질수록 그들에게 더 좋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출마가 가능한 대선주자들은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빨리 정리될수록 더 좋다고 본다.

[독일이야기][2016년12월10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videos/18370981465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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