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넷츠폴리틱 사건 - 독일이 지금껏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상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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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넷츠폴리틱 사건 : 독일 언론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

이전 글에서 소개한 슈피겔사건처럼 국가권력이 언론의 활동을 국가 반역 행위로 판단한 일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슈피겔사건 관련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1962.html

슈피겔사건은 1962년에 기성언론을 상대로 한 것이었지만, 작년에는 넷츠폴리틱이라는 인터넷매체를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요.

넷츠폴리틱이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에서 독일인의 온라인 활동 감시를 위한 예산을 늘인다는 사실을 기사화한 것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헌법수호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하랄트 랑게 독일 검찰총장이 국가 반역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했지만, 독일 정치계, 시민사회,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으로 보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무부장관인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이 메르켈 총리와 협의를 거쳐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 승인을 얻어 검찰총장을 해임하며 법정으로 가기도 전에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작년 8월초 이야기입니다.

국가권력의 권력남용을 막고 독일의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첨부한 링크는 당시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의 관련 보도 내용. "언론의 자유: 국가 반역죄라고? 아니다. 넷츠폴리틱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우리도 기성언론과 미디어가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투명하고 다양하고 정의롭고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때가 많은데요.

다행히 지금은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시대라 인터넷매체, 1인디미어, 평범한 시민들의 역할도 기성언론 못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성언론 뿐 아니라 인터넷매체, 1인디미어, 평범한 시민들의 건투를 함께 빌어봅니다~^^

(*. 뉴스링크: http://www.zeit.de/digital/2015-07/netzpolitik-bundesanwaltschaft-landesverrat-demokratie-geheimdienste-kontrollen)

[독일이야기][2016년2월17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71589007862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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