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복지제도의 꽃 : 하르츠 피어 (실업급여2)의 임대비용 지원 규모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독일에는 우리로서는 선뜻 믿기지 않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복지 정책들 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올해로 만 10년을 맞은, 독일 복지 정책 중 가장 업그레이드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하르츠 피어(Hartz IV)가 있습니다.

하르츠 피어에 대해서는 독일이야기에서 얼마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참고: http://dogilstory.tistory.com/244)

거주비를 제외한 생필품과 서비스 구매만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2014년의 하르츠피어(실업급여II) 수급자는 439만명, 2015년 실업자 본인이 받는 수급액은 399유로, 그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처럼 실업자 본인 수급액에 더해서 추가로 지원됩니다.

1) 실업자 본인: 399유로(538,650원)

2) 성인 반려자: 360유로(486,000원)

3) 0세~만5세 자녀: 234유로(304,200원)

4) 만6세~만13세 자녀: 267유로(360,450원)

5) 만14세~만17세 자녀: 302유로(407,700원)

6) 만18세~만24세 자녀; 320유로(432,000원)

이는 주거를 위한 임대비와 난방비와 주택관리비등을 제외한 생필품과 서비스 구매만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별도로 거주를 위한 주택 임대 공간과 이를 위해 매달 지원되는 임대비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독일내 지역에 따라 임대비용이 크게 달라 임대비를 지차체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거주자 수에 따른 주거 공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실업자 본인에게 50 제곱미터(m2), 함께 사는 가족구성원별로 10~15 제곱미터(m2)가량이 추가됩니다. (만1세전 아기는 주거공간을 위한 1인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거실을 별도의 방으로 계산합니다)

1) 거주자 1명: 45~50 m2(13.6~15.1평), 방 1~2개

2) 거주자 2명: 60 m2(18.2평), 방 2개

3) 거주자 3명: 75~80 m2(22.7~24.2평), 방 3개

4) 거주자 4명: 85~90 m2(25.7~27.2평), 방 4개

5) 거주자 5명: 95~105 m2(28.7~31.8평), 방 5개

추가 거주자 1인당 10~15 m2(3~4.5평) 추가

거주 공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도시와 시골 등 지역마다 임대비용이 틀릴텐데요. 지자체별로 지역별 임대비용을 조사한 후 적용하고 있는데 간략히 6경우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1)

-. 거주자 1명: 292유로 (394,200원)

-. 거주자 2명: 353유로 (475,200원)

-. 거주자 3명: 424유로 (572,400원)

-. 거주자 4명: 490유로 (661,500원)

-. 거주자 5명: 561유로 (757,350원)

추가 거주자 1명당 66유로(89,100) 추가

...

6)

-. 거주자 1명: 407유로 (549,450원)

-. 거주자 2명: 501유로 (676,350원)

-. 거주자 3명: 594유로 (801,900원)

-. 거주자 4명: 693유로 (935,550원)

-. 거주자 5명: 787유로 (1,062,450원)

추가 거주자 1명당 99유로(133,650원) 추가

뮌헨같이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에 산다고 가정할 경우 (상기(6)의 경우)

A) 성인 1인 가정인 경우

기본수급액: 월 399유로(538,650원)

최대 지원 임대공간: 45~50 m2(13.6~15.1평), 방 1~2개

임대비: 월 407유로 (549,450원)

--------------------------------------------

총지원비: 월 806유로(1,088,100원)

B) 만5세, 만10세, 만14세의 자녀 셋을 두고 아내와 함께 사는 50대 가장이 실직 후 실업급여 수령이 만료된 상태인 경우

기본수급액: 월 1,562유로(2,108,700원) (킨더겔트포함)

최대 지원 임대공간: 95~105 m2(28.7~31.8평), 방 5개

임대비: 월 787유로 (1,062,450원)

--------------------------------------------

총지원비: 월 2,349유로(3,171,150원)

이외에도 하르츠 피어로 난방비와 주택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환율적용: 1,350원)

[독일이야기][2015년1월26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585941001620856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윗쪽 아이콘 클릭 후 소셜미디어별 구독/팔로잉과

아래쪽 하트  버튼도  많이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