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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복지제도의 꽃 : 하르츠 피어 (실업급여2)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지원금 규모와 세부항목 (2015년1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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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복지제도의 꽃 : 하르츠 피어 (실업급여2)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지원금 규모와 세부항목 (2015년1월)

독일 이야기 2017. 6. 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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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복지제도의 꽃 : 하르츠 피어 (실업급여2)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지원금의 세부항목 (2015년1월)


15세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65세~67세 사이까지의 독일인이 직업을 갖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게 되면, 하르츠 피어(Hartz IV)를 통해 최저생계를 지원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업자 본인과 그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구성원의 최저 생계와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매달 지원되는 지원금(주거를 위한 비용은 별도)의 세부 항목별 비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0세~만5세) / (만6세~만13세) / (만14세~만17세) / 실업자본인(성인) 

1) 식품,(무알코올)음료 117,396원 / 144,815원 / 184,788원 / 191,228원
2) 의류, 신발 46,535원 / 49,977원 / 55,445원 / 45,252원
3) 주거,에너지,주택유지보수 10,503원 / 16,605원 / 22,856원 / 45,036원
4) 실내장식,가전제품,생활용품 20,358원 / 17,658원 / 21,938원 / 40,824원
5) 건강관리 9,086원 / 7,425원 / 9,774원 / 23,166원
6) 교통비 17,591원 / 20,993원 / 18,806원 / 33,939원
7) 뉴스/통신 23,504원 / 23,018원 / 23,531원 / 47,561원
8) 여가,여흥,문화생활 53,622원 / 61,992원 / 46,805원 / 59,468원
9) 교육 1,458원 / 1,742원 / 432원 / 2,052원
10) 숙박, 외식 2,147원 / 5,265원 / 7,128원 / 10,665원
11)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3,703원 / 10,962원 / 16,214원 / 39,434원
(*환율 1,350원 적용)



세부 항목별 지원금 규모와 비중에는 독일인과 독일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 생활과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이 스며들어 있을텐데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교육비와 여가/여흥/문화생활비 규모가 눈에 띄네요. 한창 교육비가 지출되어야 할 유치원, 초등/중학교, 중/고등학교 연령에 속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규모는 매달 1,458원, 1,732원, 432원인 반면, 여가/여흥/문화생활비 규모는 53,622원, 61,992원, 46,875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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