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독일 정부로 부터 받는 지원금 : 킨더겔트(Kindergeld), 엘턴겔트(Elterngeld), 베트로이웅스겔트(Betreuungsge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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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 보조금 킨더겔트 Kindergeld

독일에도 자국민 가정과 독일 정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가정에게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킨더겔트(Kindergeld) 제도가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일을 개인과 가정의 일로만 보지 않고, 사회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라에서 부담하고 있어 교육비가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추가 지원금들을 주고 있는데요. 

킨더겔트(Kindergeld)는 만18세까지 부모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만19세부터 만24세까지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학교나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계경제를 위한 지원정책들과 함께 내년부터 킨더겔트가 매달 1인당 6유로씩 또 인상됩니다.

1) 첫째 자녀 184유로 -> 190유로 (247,000원)

2) 둘째 자녀 184유로 -> 190유로 (247,000원, 합산 494,000원)

3) 셋째 자녀 190유로 -> 196유로 (254,800원, 합산 748,800원)

4) 넷째 자녀 215유로 -> 221유로 (287,300원, 합산 1,036,100원)

5) 다섯째 자녀부터 215유로 --> 221유로 (287,3000원)씩 추가

 *. 환율: 1유로당 1,300원 적용

이외에도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내년에 인상됩니다.

1) 소득 기본면세액(그룬트프라이베트락) : 8,472유로 -> 8,652유로 (1,125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6,944유로 -> 17,304유로(2,250만원))

2) 자녀양육 소득공제액(킨더프라이베트락): 4,512유로 -> 4,608유로 (600만원)

3) 저소득 가정(한부모 및 양부모)에 킨더겔트와 함께 추가로 지원되는 자녀보조금(킨더추슐락): 1인당 최고 140유로 -> 160유로(208,800원)

(*. 환율: 1유로당 1,300원 적용)

*. 독일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독일 정부로 부터 어떤 지원금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독일에는 선거때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었다가, 선거에서 이긴 집권당이 공약대로 수정하고 개선해 가고 있는 연령별 상황별의 다양한 지원금과 연금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비가 들지 않고, 스포츠나 악기레슨을 제외하고는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일을 개인과 가정의 일로만 보지 않고, 사회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으로 3가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킨더겔트 (Kindergeld)

2) 엘턴겔트 (Elterngeld)

3) 베트로이웅스겔트 (Betreuungsgeld)

킨더겔트는 부모소득과 무관하게 만18세 전까지(만17세까지) 지급되고, 만18세가 넘어도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만25세 전까지(만24세까지) 연장하여 자녀 1인당 아래와 같은 지원금이 매달 지급됩니다. (*. 환율: 1유로당 1,350원 적용)

1) 첫째 184유로 (약 248,400원) --> 190유로 (2016년)

2) 둘째 184유로 (약 248,400원, 합산 496,800원) --> 190 유로 (2016년)

3) 셋째 190유로 (약 256,500원, 합산 753,300원) --> 196유로 (2016년)

4) 넷째부터 215유로 (약 290,250원, 합산 1,043,550원)씩 추가 --> 221유로 (2016년)

엘턴겔트는 직장생활을 하던 부모가 새로 태어난 자녀를 위해 직장을 쉬거나 30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는 경우, 직전 소득의 65~67%까지 최저 300유로(약 405,000원)부터 최고 1,800유로(약 2,430,000원)까지, 최대 1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기존 수령액의 절반으로 최대2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엘턴겔트 플러스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베트로이웅스겔트는 생후14개월부터 35개월사이 자녀를 탁아시설에 맡기지 않고 부모나 가족이 돌보는 경우, 최대 22개월동안 자녀당 매월 150유로(약 202,500원, 쌍둥이인 경우에는 300유로, 약 405,000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 2015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베트로이웅스겔트는 폐지되고, 바이에른 주에서는 주차원에서 유지중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파밀리엔 겔트를 추가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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