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튀링엔주 연정으로 통일후 처음으로 좌파연합이 집권당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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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1월 중순에 옛 동독지역이었던 튀링엔주에서 동독공산당(SED)의 후예정당인 좌파연합(Linke)이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과 연정(Koalition)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동서독 통일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좌파연합(Linke)이 집권당의 일원이 되고, 주의회 제1당인 기민당(CDU)을 야당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2차투표에서 좌파연합의 보도 라멜로브가 총 90표 중 연정에 참여한 의석수와 같은 46표로 과반득표에 성공해 튀링엔 주 정부의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좌파연합(Linke)은 동서독 통일이후 처음으로 집권당의 일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선출투표 이전에 시민들의 반대 시위도 있었고, 동독 공산당의 독재에 대한 걱정이 많은 터라, 총리 수락 연설에서 옛 동독 공산당의 독재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연정은 녹색당(Grüne)과 사민당(SPD)도 함께 한 연정 의석수가 총 의석수 90석 중 46석으로 겨우 1석이 많은 탓에 3 당이 공감하는 공약들에 한해 주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두 진보적인 정당들이라 앞으로의 주정부 정책들이 다른 주들에 비해 진보적인 색채가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튀링엔 주의 새로운 정치적인 변화가 독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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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없는 정책이라 대연정과 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덧붙입니다.

독일에는 과반수를 넘지 못한 정당이 투표의결로는 선거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전혀 정책으로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속했던 공약을 가장 많이 실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파트너를 찾아 투표때마다 연합하여 과반을 넘겨 정책으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대연정(Große Koalition) 를 맺습니다. 주 의회에서는 연정(Koalition) 이라 일컫습니다.

독일에는 연방하원(Bundestag)을 구성하는 총선거가 4년에 한번씩 있는데, 가장 최근 총선은 작년 2013년에 있었습니다. 과반수를 얻지 못한 제1당 기민당(CDU)/기사당(CSU)이 사민당(SPD)과 대연정을 맺어 대연정 정책들을 법제화하고 정책으로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과는 달리 주 별로 주의회(Landtag)를 구성하는 주의회 선거가 5년에 한번씩(브레멘은 4년) 있는데, 올해는 옛 동독 지역에 속했던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튀링엔주 3개 주의 주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튀링엔 주의 연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민당(SPD)입니다. 그간 기민당(CDU)/기사당(CSU)과 연정을 해 온 제 3당은 의석수가 적어 발언권도 적은 탓에 자당의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긴 하지만 그 비중이 낮아 대부분 인기를 잃어왔던 그간의 사례들이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민당(SPD)의 결정은 대연정 파트너로 참여해 오면서도, 제1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과 의견조율로 더 많은 공약들을 정책에 반영해 오지 못한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자당의 공약들을 연방 정부 정책과 주정부 정책에 모두 반영해 보려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야기][2014년12월5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5649138803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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