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으로 통일이후 최초로 좌파연합이 집권당 일원이 될 가능성이 큰 튀링엔주 2014년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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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일이 옛 동독지역이었던 튀링엔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독공산당의 후예정당인 좌파연합(Linke)이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과 연정(Koalition)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동서독 통일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집권당의 일원이 되었고, 주의회 제1당인 기민당(CDU)을 야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독일에는 과반수를 넘지 못한 정당이 투표의결로는 선거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전혀 정책으로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속했던 공약을 가장 많이 실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파트너를 찾아 투표때마다 연합하여 과반을 넘겨 정책화하며,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대연정(Große Koalition) 를 맺습니다. 주 의회에서는 연정(Koalition) 이라 일컫습니다.

독일에는 연방하원(Bundestag)을 구성하는 총선거가 4년에 한번씩 있는데, 가장 최근 총선은 작년 2013년에 있었습니다. 과반수를 얻지 못한 제1당 기민당(CDU)/기사당(CSU)이 사민당(SPD)과 대연정을 맺어 대연정 정책들을 법제화하고 정책으로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과는 달리 주 별로 주의회(Landtag)를 구성하는 주의회 선거가 5년에 한번씩(브레멘은 4년) 있는데, 올해는 옛 동독 지역에 속했던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튀링엔주 3개 주의 주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올해 9월 튀링엔 주의 선거 결과 득표율과 주의회(Landtag) 의석수가 결정되었습니다.

기민당(CDU) 33.5%, 34명

좌파연합(Linke) 28.2%, 28명

기사당(SPD) 12.4%, 12명

독일을 위한 대안 당(AfD) 10.6%, 11명

녹색당(Grüne) 5.7%, 6명

총선처럼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제1당인 기민당(CDU)이 대연정파트너인 사민당(SPD)과 연정을 맺을 것으로 보였지만, 사민당(SPD)이 좌파연합(Linke)과 녹색당(Grüne)과 연정을 맺도록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함으로써 좌파연합-사민당-녹색당 (46석) vs. (45석) 기민당/대안당 구도가 되었습니다.

사민당(SPD)의 결정은 대연정 파트너로 참여해 오면서도, 제1당의 기민당(CDU)과 의견조율로 더 많은 공약들을 정책에 반영해 오지 못한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자당의 공약들을 연방 정부 정책과 주정부 정책에 모두 반영해 보려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이후 처음으로 집권당의 일원이 된 좌파연합(Linke)과 계속 세력이 약해져 온 녹색당(Grüne)이 대연정의 한 축으로 연방 정부 정책을 실현해 가고 있는 사민당(SPD)과 함께, 선거때 약속만 하고 실현해 보지 못한 공약들을 주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며, 독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독일이야기][2014년11월19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55841525104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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