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 선거의 의미와 헤센주 2016년 지방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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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부딪쳐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문제'로 표현하고 바라보지만, 독일인은 '정치'로 표현하고 바라봅니다. 

일례로, 우린 난민문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처럼 "문제"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난민정치(Flüchtlingspolitik), 에너지정치(Energiepolitik), 환경보호정치(Naturschutzpolitik), 노동정치(Arbeitspolitik) 등으로 모두 폴리틱(Politik) 즉, 정치가 개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중은행 이자문제나 환율문제 조차도 사회구성원간 혹은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일로 인식하고 돈정치(Geldpolitik)라 정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부딪쳐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마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만 있다면 시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겠지만, 일상을 바삐 살아야 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민의를 받들어 일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독일도,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방주의를 채택한 독일에선 연방 중앙 권력은 연방정부와 연방하원(분데스탁)을 구성하는 연방의회 선거와 연방상원(분데스라트)을 구성하는 주의회(란탁) 선거에 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회 선거는 지방 자치제로 운영되는 주정부와 주의회(란탁)의 지방권력을 정함과 동시에 연방상원(분데스라트)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연방 중앙 권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들: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930.html,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16.html)

주의회 아래의 지방자치 단체별로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지방선거도 주의회 선거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민의를 잘 반영하기 위해 주마다 시기를 모두 분산해 치루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인 3월 6일에는 프랑크푸르트와 비스바덴 등이 속한 헤센 주의 지방 자치단체 선거가 열렸고, 3월 9일 수요일에야 모든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헤센 주 지방선거는 5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원전폐기를 주장한 녹색당이 파란을 일으켰는데, 올해엔 극우 포퓰리즘 정당으로 불리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녹색당을 제치고 제3당에 올랐습니다.

헤센주의 지방자치단체는 191개의 슈타트와 235개의 게마인데로 총 426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연방의회선거와 주의회선거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거주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EU회원국 국민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고,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자 도입된 5% 제한 규정이 없이 5%미만의 투표를 얻어도 그 비율만큼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될 수 있어 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전 선거(2011년)에 비교한 헤센주 전체 주요 정당별 득표율 차이

1) 기독민주당(CDU) 28.9% (33.7%, -4.8%)

2) 사회민주당(SPD) 28.5% (31.5%, -3.0%)

3) 독일을위한대안당(AfD) 11.9% (11.9%, 창당이전이라 2011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음) 

4) 녹색당(Grüne) 11.3 % (18.3%, -7.0%)

5) 자유민주당(FDP) 6.4% (3.9%, +2.5%)

6) 좌파연합(Die Linke) 3.5% (2.7%, +0.8%)

헤센주 제 1도시인 프랑크푸르트의 주요 정당별 득표율과 시의회 의석수는 아래와 같고,

1) 기독민주당(CDU) 24.1% (22명)

2) 사회민주당(SPD) 23.8% (22명)

3) 녹색당(Grüne) 15.3% (14명)

4) 독일을위한대안당(AfD) 8.9% (8명)

5) 좌파연합(Die Linke) 8.0% (8명)

6) 자유민주당(FDP) 7.5% (7명)

...

헤센주 제1도시 프랑크푸르트의 주요 정당별 시의회 의석수 

1) 기독민주당(CDU) 22명

2) 사회민주당(SPD) 22명

3) 녹색당(Grüne) 14명

4) 독일을위한대안당(AfD) 8명

5) 좌파연합(Die Linke) 8명

6) 자유민주당(FDP) 7명

...

헤센주 주도인 비스바덴의 주요 정당별 득표율과 시의회 의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민주당(SPD) 25.9% (21명)

2) 기독민주당(CDU) 24.7% (20명)

3) 녹색당(Grüne) 14.1% (11명)

4) 독일을위한대안당(AfD) 12.8% (11명)

5) 자유민주당(FDP) 9.8% (8명)

6) 좌파연합(Die Linke) 6.2% (5명)

...

헤센주 주도 비스바덴의 주요 정당별 시의회 의석수

1) 사회민주당(SPD) 21명

2) 기독민주당(CDU) 20명

3) 녹색당(Grüne) 11명

4) 독일을위한대안당(AfD) 11명

5) 자유민주당(FDP) 8명

6) 좌파연합(Die Linke) 5명

...

이번 헤센주 지방선거에서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이 2자리 득표를 기록하며 녹색당을 제치고 제3당에 올라섰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바덴-뷔템베르크,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 소식도 조만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야기][2016년3월10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7231455079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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