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4선 연임과 독일대안당의 연방의회 입성을 허락한 2017년 독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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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4일(일) 4년간의 독일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구성을 결정할 총선이 치러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선 연임을 확정지었지만, 독일을위한대안당(AfD, 이하 '독일대안당'로 칭함)도 제3당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맞붙은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총리가 된 이후 2009년, 2013년 총선에서도 제1당의 지지를 얻으며 12년간 독일 연방정부의 총리로 지내왔고, 이번 총선 결과, 4연임에 성공해 연방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선출과정을 거쳐 앞으로 4년간 더 총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대안당이 독일 전 지역에서 높은 득표를 얻으며 개표가 진행 중인 독일 현지시간 25일 새벽 0시 8분 현재 (이하 득표율 모두 적용) 12.9% 득표로, 32.9% 득표를 얻은 제1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당(Union)과 20.5% 득표를 얻은 제2당인 사회민주당(SPD)에 이어 제3당으로 연방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대안당(AfD)은 2013년 처음으로 창당해 치러진 총선에서 4.7%의 득표를 얻으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지만, 5% 미만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연방의회 의석을 얻지 못하는 5% 제한 룰에 의해 연방의회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유럽의회 진출을 비롯해 주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진출에 성공하며 연방의회에도 진출할 것이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자유민주당(FDP), 녹색당(Grüne), 좌파당(Die Linke) 까지 넘어서며 제3당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인데요.

포퓰리즘 극우정당의 정체성으로 인해 반대도 극렬하지만, 세계화와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집권당의 난민정책 등에 반감과 함께, 이질적인 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독일 문화가 훼손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독일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세번째 특징으로는, 자유민주당(FDP)의 연방의회 재입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총선에서 14.6% 득표로 제3당을 기록하며 제1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당(Union)과 대연정을 맺고 집권당의 일원으로 연방정부 운영에도 참여한 바 있었지만, 2013년 총선에서 4.8% 득표로 제5당으로 밀려나고, 5% 제한 룰 적용으로 연방의회에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10.7% 득표로 제4당으로 연방의회에 다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총선에서 8.6% 득표로 제3당이었던 좌파당(Die Linke)과 8.4% 득표로 제4당이었던 녹색당(Grüne)은 이번 총선에서 9.2%와 8.9% 득표로 제5당과 제6당을 기록했습니다. 정당 득표 순으로는 2단계씩 밀려났지만 전체 득표율을 0.8%, 0.5% 상승한 것이어서 두 당의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2017년 독일 총선 결과(1) - 개표 중인 독일 현지 시간 9월 25일(월) 새벽 0시 8분 현재 총 득표율

(참고: 독일 제1공영방송)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당(Union) 32.9%

사회민주당(SPD) 20.5%

 좌파당(Die Linke) 9.2%

 녹색당(Grüne) 8.9%

자유민주당(FDP) 10.7%

독일을위한대안당(AfD) 12.9%

기타 4.9%

2017년 독일 총선 결과(2) - 개표 중인 독일 현지 시간 9월 25일(월) 새벽 0시 8분 현재 2013년 총선과의 총 득표율 차이

(참고: 독일 제1공영방송)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당(Union) -8.6%

사회민주당(SPD) -5.2%

 좌파당(Die Linke) +0.6%

 녹색당(Grüne) +0.5%

자유민주당(FDP) +5.9%

독일을위한대안당(AfD) +8.2%

기타 -1.4%

2017년 독일 총선 결과(3) - 개표 중인 독일 현지 시간 9월 25일(월) 새벽 0시 8분 현재 독일 연방의회 정당별 의석 수

(참고: 독일 제1공영방송)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당(Union) 238석

사회민주당(SPD) 149석

 좌파당(Die Linke) 67석

 녹색당(Grüne) 65석

자유민주당(FDP) 78석

독일을위한대안당(AfD) 93석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실행하고 있어, 총선 결과 구성되는 연방의회를 통해 연방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한 정당이 과반 득표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정당만으로 연방정부를 구성하지만, 연방의회의 표결에 과반을 행사하고,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집권당을 구성하는 그로세 코알리치온이라는 대연정을 맺게 됩니다. 대연정은 정당의 정체성과 맞고 총선때 약속한 정당의 공약들을 최대한 많이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안을 문서로 구성하고 사인하며 마무리되는데요. 

이번 총선으로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은 두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1)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당(Union) + 사회민주당(SPD) =  32.9% + 20.5% = 총 53.4%

2)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당(Union) + 자유민주당(FDP) + 녹색당(Grüne) = 32.9% + 10.7% + 8.9% = 총 52.5%

대연정 옵션 2에서 수치상으로는 녹색당(Grüne) 대신 좌파당(Die Linke)도 가능하지만, 기업과 시장을 중요시하는 자유민주당(FDP)와 노동자를 중요시하는 좌파당(Die Linke)가 연정 파트너가 될 확율이 매우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연정 옵션 1과 관련해서는 마르틴 슐츠 사회민주당(SPD) 당수가 투표시간이 끝나고 예상 득표율이 밝혀진 후 대연정 파트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표명하긴 했지만, 대연정이 확정되기 까지는 모두 협상을 고려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미국과 마크롱 대통령을 선택하며 정당정치의 불신을 드러낸 프랑스에 비하면, 이번 독일 총선은 예측가능하고 현재의 안정된 정치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퓰리즘 극우정당의 연방의회 진출이 확정되고 독일 곳곳에서 독일대안당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하긴 독일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반잔이 남겨진 물을 보고도 반잔밖에 없다고 보는 이도 있고, 반잔이나 남았다고 보는 이도 공존하듯, 우리네 세상사도 같은 일을 바라볼 때 시선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13%의 독일인의 지지로 독일대안당의 연방의회 진출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87%의 독일인이 독일대안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독일인이 포퓰리즘 극우정당에 13%나 투표하다니! vs. 독일인의 87%는 극우정당에 투표하지 않았다!

ZDF heute-show(@heuteshow)님의 공유 게시물님, 2017 9월 24 오전 10:05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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