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지방정부, 자동차 산업계의 디젤-스캔들 해법을 위한 디젤-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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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현지 시각으로 8월 2일 (수요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디젤 국가 포럼"이라는 주제로 독일 연방정부, 독일 지방정부, 독일 산업계 대표들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디젤-스캔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독일 언론들은 디젤-정상회의로 부르며 정치계와 자동차 산업계가 어떤 해법을 내어놓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오후에 회의 결과를 주요참석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며 뉴스 시간마다 가장 비중있게 다뤄 보도했습니다.

교통부, 환경부, 재무부, 참석자들 면면이 대단하고 다양하지만, 이 모임은 디젤 자동차 운행 자체를 금지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단순명료한 목적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지난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주도인 슈투트가르트의 행정법원에서 "가능한한 빨리 디젤을 비롯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유럽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치하라"는 판결로 인해, 유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의 운행금지라는 초강수의 법원과 지방정부의 조치가 있기 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정치계와 독일 자동차 산업계 대표들이 해법을 찾고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dogilstory.tistory.com/256)

이미, 독일 사회에서는 정치계와 자동차 산업계가 자동차 운행 금지를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2가지의 해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번 디젤-정상회의에서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 가장 궁금해 했습니다.

독일 연방/지방 정부와 자동차 산업계가 자동차 운행 금지를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2가지 해법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직접 개조하는 것이었는데, 디젤-정상회의에서는 문제가 되는 차량 500만대 가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배기가스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기존 배출량에서 25~30% 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유럽 기준을 2배 가량 초과하는 유해물질 배출량을 25~30% 줄여서는 유럽기준을 만족할 수 없고, 500만대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1년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잘해야 1년 6개월이 지나서도 현재 질소산화물 오염도의 25~30%내외의 개선만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에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유럽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치하라"는 판결과는 동떨어진 조치여서 차량운행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주정부 차원의 차량운행금지가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혹여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연방 행정법원에 상고한다해도 내년(2018년) 중반 즈음엔 최종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산업계가 섣불리 상고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최악의 판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년 가량 늦출 수 있는 수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자동차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오염도 기준을 강화해 온 

유로4, 유로5, 유로6 의 질소산화물 기준과 디젤 승용차의 실제 배기 수치  

(유로6 기준은 km당 80mg, 실제 차량의 배기수치는 km당 507mg)

유럽연합 기준보다 2배 가량 높은 슈투트가르트의 질소산화물 오염도

2016/2017년 독일내 디젤/휘발유 승용차 대수

2016년 디젤승용차 14,532,426 대, 휘발유승용차 29,825,223

2017년 디젤승용차 15,089,392 대, 휘발유승용차 29,978,635

자동차 회사별 2017년 디젤 승용차 대수와 전체 승용차 대수

아우디: 디젤승용차 1,601,694 대, 전체 승용차 3,173,116 대

베엠베(BMW): 디젤승용차 1,541,309 대, 전체 승용차 3,154,576 대

메르세데스: 디젤승용차 1,824,997 대, 전체 승용차 4,307,158 대

포르쉐: 디젤승용차 39,545 대, 전체 승용차 277,093 대

폴크스바겐(VW): 디젤승용차 4,018,036 대, 전체 승용차 9,887,132 대 

자동차 배출가스 내 유해물질 배출량 관련 유럽 환경기준 별 디젤차량 대수 

유로4: 3,515,579 대

유로5: 5,924,583 대

유로6: 2,674,914 대

기타: 2,916,826 대 

자동차 회사별 유로4 디젤 승용차 대수

아우디: 375,325 대

베엠베(BMW): 353,114 대

메르세데스: 382,936 대

포르쉐: 2 대

폴크스바겐(VW): 928,061 대 

자동차 회사별 유로5 디젤 승용차 대수

아우디: 655,395 대

베엠베(BMW): 661,744 대

메르세데스: 534,838 대

포르쉐: 18,394 대

폴크스바겐(VW): 1,568,625 대 

자동차 회사별 유로6 디젤 승용차 대수

아우디: 356,917 대

베엠베(BMW): 376,705 대

메르세데스: 377,473 대

포르쉐: 19,239 대

폴크스바겐(VW): 626,156 대 

이번 디젤-정상회의에서 채택하진 않았지만, 배기가스 유해물질 정화장치를 뜯어고쳐 개조할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0~95%을 필터링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되고 있지만, 예상대로 잘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또한 법원과 시민단체가 기다려 줄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의 해법이 각각 시간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비용의 문제도 매우 큽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예상 비용은 차량 한 대당 50유로(65,000원)~100유로(13만원)로 보고 있어서 500만대의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2억5,000만유로(3,250억원)~5억유로(6,500억원)가 소요되고,

배기가스 정화장치 개조를 위한 예상 비용은 차량 한 대당 1,500유로(195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 500만대 차량을 개조할 경우 75억 유로(9조7,500억원)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가절감을 위해 환경기준을 무시하고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탓에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환경기준을 만족할 해법을 찾기엔 역부족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 정부와 독일 자동차 산업계가 디젤-정상회의를 통해 채택한 소극적 대처에 대해, "지저분한 거래", "정치가와 자동차 산업계만 결과에 자기만족한다"는 등의 독일 언론의 비판은 물론이거니와, 유럽 환경기준을 조속히 맞출 해법을 내놓으라는 지난 주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의 요구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한 수준이어서, 환경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디젤을 비롯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금지를 주정부가 실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극적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려는 독일 정부와 독일 자동차 산업계와 자동차 운행금지라는 초강수까지 생각하고 있는 법원과 주정부와 환경시민단체간의 이견이 어떤 결론이 날 지는 추이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는 듯 합니다.

*. 환율적용: 1유로 당 1,300원

*. 자료참고: 타게스샤우, 독일연방자동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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