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을 이용한 내연기관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 판매를 독일에서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독일 연방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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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서 사뭇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연방상원으로 부르고 있는 분데스라트에서 2030년부터 독일에서 휘발유와 디젤을 이용한 내연기관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뉴스링크: http://www.spiegel.de/auto/aktuell/bundeslaender-wollen-benzin-und-dieselautos-ab-2030-verbieten-a-1115671.html)

아직은 법률로 제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분데스라트는 독일 연방을 이루는 16개 주의 지방정부와 의회에서 파견된 의원으로 조직된 입법기관이기에 주정부가 독자적인 차원에서라도 실행에 옮길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실제 주정부차원에서 실행에 옮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데스라트와 주의회선거 관련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564.html)

그간 녹색당이 주도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과 대연정 파트너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이 초당적으로 참여하여 결의하였습니다.

(*. 녹색당이 주장한 이슈에 대해 사회민주당이 주도해 결의했다고 참고했던 기사가 사라지고 녹색당이 주도했다는 기사가 대부분이어서, 이전 글에 녹색당이 제안한 것을 사회민주당이 주도해 진행되었다는 내용은 수정했습니다)

분데스라트에서 초당적으로 동참한 이번 합의는 앞으로 적어도 주정부차원에서는 이 결의안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정치적 메세지이자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계약사회인 독일에선 정당이 내건 공약의 무게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다른 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양보하게 된 공약을 제외하고는 공약한 주요이슈들은 한다고 약속했으면 법으로 제도로 실행합니다.

2005년부터 메르켈 정부의 제 1기,2기 내각에서는 인더스트리4.0으로 부르며 새롭게 도래한 4차 산업혁명기의 기술 중요성에 무게를 둔 경제기술부였던 것을,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한 후 처음 치러진 2013년 총선 이후 제3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경제기술부를 경제에너지부로 개편했는데요. 그간 기반을 닦은 인더스트리4.0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시책으로 에너지혁명을 지원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번 합의에 찬성한 사회민주당(SPD)의 당수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2013년 선거 후 대연정 파트너가 되면서 메르켈 정부 제3기 내각의 부총리와 함께, 경제에너지부 초대 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93.html)

정말 지금은 예전과 달리, 하루 사이의 세상 변화도 따라잡기 힘들 지경이 되어 있는데요.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두고 힘을 쏟은 지 10년이 지났고, 5년 전부터는 핵에너지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에너지 혁명을 주도해 오고 있고, 지금은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자동차 시장의 기득권마저 내려놓으며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회구조를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와서 미래전략으로 4차산업혁명을 논하고 있고, 석탄화력발전과 핵발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을 쏟아부으며 우리 미래를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대두해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 혁명기에는 발빠르게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큰 변화라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한계가 있어 국가가 힘을 쏟아야만 가능할 정도입니다.

에너지 혁명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 협정서에 따라서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지금의 95%까지 줄여야 하는 독일이 2030년 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을 결정한 것은 기후변화로 부터 지구를 지켜내는 당위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혁명이 가져온 기초위에 세워진 후속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데는 150년 가량 걸렸지만,

디지털 정보화 혁명은 태동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어서 그나마 지금까지 빛을 발할 수 있었는데, 국가차원에서 디지털정보통신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인터넷 인프라와 모바일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했다면 가장 앞선 기술로 세계시장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지 못했을테고, 지금까지처럼 핸드폰,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와 게임 등의 소프트웨어 시장 등에서 성장할 수도 없었을겁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전기자동차 분야 등도 에너지혁명에 걸맞은 사회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에너지혁명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어도, 글로벌 세상의 흐름을 미리 내다보고 에너지 혁명이 불어닥친 세계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내 기업들도 있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차원에서 에너지혁명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디지털 정보통신 혁명때 처럼 신산업과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고, 미래산업에 걸맞은 일자리들도 만들어 갈 수 있을텐데요.

어쩌다

4차산업혁명도,

에너지혁명도 다시 뒤처져 버리고...

석탄화력발전과 핵발전에 우리 미래의 운명을 내맡겨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인지...

[독일이야기][2016년10월10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8084576927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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