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탈핵 과정에서 드러나는, 값싼 (핵발전) 전기라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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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Lüge vom billigen Strom! 값싼 (핵발전) 전기는 거짓말!

지난 7월 말, 독일 제1 공영방송에서 방송된 '위대한 핵 협정'이란 프로그램의 부제로 붙여진 표현입니다. (https://youtu.be/U-q622brPXw)

이보다 좀 더 이른 7월 초엔, 독일 제2공영방송에서 '핵시설 해체: 오래된 핵발전소로 인한 새로운 스트레스'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https://youtu.be/oPPqIp8_xug)

두 프로그램 모두 값싼 전기를 만든다고 알려져 온 핵발전이 결코 싸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지불해야 하는 핵발전소 해체와 폐기물 처리 비용과 문제점을 소개했습니다. 방송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독일에는 해체 작업 중인 핵발전소가 10기, 2011년 탈핵 선언 이후 가동이 종료되어 해체작업을 기다리는 핵발전소가 9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동 종료될 때까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가 8기로 앞으로 27기를 해체하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2) 연방정부와 핵발전소를 운영한 민간사업자가 2,110년도까지 필요한 비용으로 합의한 핵시설 폐기와 폐기물 처리 비용은 475억 유로 (59조3,750억원)

2.1) 가동종료 및 해체에 필요한 비용: 197억 유로 (24조6,250억원)

2.2) 폐기물 컨테이너 밀봉 비용: 45억 유로 (5조6,250억원)

2.3) 임시 폐기물 저장소 관리 및 운송 비용: 64억 유로 (8조원)

2.4) 최종 폐기물 저장소 관리 비용: 169억 유로 (21조1,250억원)

===> 제1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는 2,110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소 750억 유로 (93조 7,500억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독일 핵발전 민간 사업자인 에르베에(RWE), 에엔베베(EnBW), 파터팔(Vatterfall), 에온(Eon)이 1970년 이후 자료만으로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 보조금지금 등을 포함해 얻은 수익 규모는 1,900억 유로(237조5,000억원)입니다.

4) 2110년까지 100년간만 고려한 비용이지만, 주요 핵폐기물인 플루토늄-239의 반감기만 24,000년이고,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이 멈추기까지는 100만년이 필요해, 실제는 더 많은 비용이 끝없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탈핵정책 덕분에 독일이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며 핵발전소 27기를 폐기하는 구체적인 비용을 알려준 셈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핵발전소만 24기이고 해체 인프라도 모두 새로 갖춰야 하므로 독일에서 고려한 비용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왜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해체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핵발전 원가에서 빼고 값싼 에너지라고만 주장했는지, 이러고도 계속 짓고 운영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Die Lüge vom billigen Strom! 값싼 (핵발전) 전기는 거짓말!

(*. 환율: 1유로 1250원 적용)

[독일이야기][2016년9월22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801048150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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