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법인 청산 작업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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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신문,방송사가 이렇게 한데 뭉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경쟁하듯 매일 새로운 뉴스를 발굴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기사가 눈에 띄네요.

-. 조선일보: 최순실 母女 회사 비덱, 엿새전 獨 승마코치 명의로 바뀌어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1024030610988

-. 매일경제: 최순실, 獨로펌에 `더블루K·비덱 청산` 의뢰

http://news.mk.co.kr/newsRead.php?no=742014&year=2016

두 기사를 정리하면,

그간 일을 함께 해 온 독일 국적의 승마코치와 독일교포 변호사에게 각각 지분과 대표자 명의를 넘겨 서류상으로는 최순실, 정유라, 고영태 등의 한국인 모두가, 그간 정체가 드러난 2곳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와 더블루K와의 연결고리를 발빠르게 정리했다는 것이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간의 기록이 남아있을 비덱과 더블루k를 청산해 독일 상사등기부에서 말소시켜 독일에서의 모든 기록과 흔적을 지우려 한다는 것인데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독일을 너무 만만히 보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내에선 관련 재단과 회사, 집에서 자료폐기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뭉개버려도 될런지 모르지만, 독일에선 어림도 없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GmbH 법인은 유한회사 개념이라 상거래상의 금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한도내에서만 지면 되지만, 불법적인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법인 청산 과정에서 청산인이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법원에 제출해 회사 운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형사상 책임질 일이 없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파기해 없다고 주장하면 당장 불법을 의심해 독일 당국의 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최순실 등의 의도와는 달리 청산 책임을 맡은 청산인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을테니 회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그 자료를 통해 자금 흐름이나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공무원들 정말 깐깐합니다. 윗사람 눈치도 안봅니다. 규정에 맞는지 설득당하기 전까지 양보도 안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손에 넣기까지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일례로, 지난 7월에 소개했던 것처럼, 독일 행정부의 넘버2라 할 수 있는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이자 경제부장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독일 유명 수퍼마켓인 카이저스 텡엘만을 살려보려고 중재에 나서서 에데카가 인수하도록 어렵게 합의를 보고 허가해 주었는데요. 바로 그 행정부 부총리/경제부총리의 특별허가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고등 지방법원의 제1 카르텔부 소속의 판사가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20.html)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경제부 장관과 에데카 대표와 카이저스 텡엘만 공동 오너와의 회동때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은 비밀회동이어서 중립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의 나라, 기록의 나라인 독일에서 법인 회사의 운영 기록을 폐기한다... 있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법인 청산과정도 오래 걸리지만 청산절차가 마무리 되었다해도 회사 장부를 비롯한 모든 문서를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니 숨기고 폐기하고 싶어 진행했을 청산절차가 오히려 투명한 자료 증빙을 통해 회사 운영에 불법이 없었는지 독일 법원과 정부에 조사받는 계기가 되고, 장부를 비롯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나라를 잘못 정한 듯 싶네요~

#독일물밑에서많은일들이일어나고있을듯

[독일이야기][2016년10월24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81511680203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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