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자의 법정 휴가일수와 근무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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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는 일만 존재하는게 아니다. 너무 많이 일하는 사람은 미친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프랑스 우파를 대표하던 샤를 드 골 전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인생과 노동에 대한 프랑스인의 철학이 잘 담겨있고, 프랑스인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제 소개한 독일 노동자의 근무시간 규정조차 우리 입장에서는 꿈만 같지만, 독일인 사이엔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blog-post_370.html)

Die Deutsche leben um zu arbeiten, die Franzosen arbeiten um zu leben

독일인은 일하기 위해 살지만, 프랑스인은 살기 위해 일한다.

우린 어쩌라고...ㅎㅎㅎ

그럼, 프랑스 노동자의 법정 휴가일수와 근무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프랑스 노동자의 최소 법정 휴가일수는 주6일제 기준으로 년간 30일, 총 5주입니다. 독일의 주6일제 기준으로 년간 24일, 총 4주에 비해 1주가 더 깁니다.

프랑스 노동자의 법정 근무시간은 주 35시간입니다. 주5일제 기준으로 하루 7시간씩 일하거나, 4일은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전 근무를 합니다.

초과근무는 허용되지만 하루 총 근무시간은 독일과 같이 1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주당 총 근무시간이 48시간, 12주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4시간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1년 기준으로는 추가근무시간이 총 18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1년에 180일동안 1시간씩 초과근무해 총 180시간에 다다른다 해도 주 평균 근무시간이 36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초과근무시에는 추가 근무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도, 독일과 프랑스 노동자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과 철학이 우리랑 참 많이 다르지요?

독일과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모든 직원들에게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과 같이 프랑스내 한국기업의 한국인 직장인은 예외입니다~^^

*. 참, 어제 독일의 노동자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 중에 관련법을 다 설명할 수 없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부연설명을 합니다.

1) 고용주나 자영업자는 일하고 싶은 만큼 혼자서 맘껏 야근과 밤샘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업장 오픈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장 오픈 시간은 별도의 법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장 오픈시간이나 사무실 업무시간 중이거나 끝난 후에도 고용주나 자영업자는 원하면 혼자서 맘껏 일을 할 수 있지만, 피고용인은 어떤 경우에도 근무시간 규정에 저촉을 받습니다.

2) 독일내 한국인 직장인은 예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무시간에 관한 법 제 1항에는 "독일과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고용된 노동자"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독일내 한국기업 노동자에도 적용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입니다. 어길 경우 원칙적으로는 노동법 위반이 되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경우 한국 문화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참, 그리고 근무시간 규정에는 루에차이트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일을 마친 시간으로 부터 다음날 일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노동자는 최소 11시간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10시간으로 예외를 두고 있긴 하나, 이 경우에도 한달 혹은 4주내에 1시간 줄어든 횟수만큼 1시간을 더 늘려 12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독일내 한국기업에서 한국인 직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해 밤12시까지 야근하다 다음날 9시까지 나와 일을 하게 되면

1)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과,

2)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루에차이트)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기게 됩니다.

독일법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독일이야기][2015년10월7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6778781924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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